교육부, 17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만성 위기' 대학은 사립대구조개선법 적용 검토

27일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제한 대학 명단 발표

대구예술대·신경주대·제주국제대 등 지난해 이어 학자금 또 제한

"사립대구조개선법 제정으로 모집 정지·폐교 등 가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2026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수년째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최근 제정된 사립대구조개선법에 따라 최악의 경우 폐교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열어놨다.

교육부는 27일 일반·산업대 184교, 전문대 129교 등 총 313개교의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대구예술대·신경주대·제주국제대 등 2년 연속 학자금 지원 제한

2025년도 대학평가 결과 재정건전대학은 ▲가톨릭관동대 ▲금강대 ▲영남신학대 ▲예원예술대 ▲한국침례신학대 ▲화성의과학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영남외국어대 ▲감리교신학대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아신대 ▲영산선학대 ▲중앙승가대다.

경영위기대학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대전신학대다.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일반·산업대학은 ▲가톨릭관동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영남신학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 등 10개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가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는 2025학년도에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막힌 상태였는데, 내년 신입생들도 학비 지원을 제한받게 됐다. 이들 대학은 전원 경영위기대학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학의 자율 해산을 가능케 한 사립대구조개선법이 시행된 만큼, 수년째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홍복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속 지정되는 대학이라고 추가 제재가 있지는 않다"면서도 "올해 사립대구조개선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 모집 정지 내지 폐교, 청산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평가 폐지 후 두 번째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변동 없어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가 지난 2023년 3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학 일반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매년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한국대학평 가원·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 실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진단 결과(한국사학진흥재단 실시)를 반영해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을 확정했다.

경영위기대학은 주로 신입생 충원율이 낮거나 여유자금이 없어 운영손실 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이며, 해당 대학들은 지난해 재정진단에서도 경영위기로 평가된 대학으로 올해 변동은 없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26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