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보험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확대 반대

2025-01-22

보험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물 재료가 지난 2024년 12월 27일 지르코니아로 확대 결정된 가운데, 치과기공계가 돌연 반대 성명을 들고 나섰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를 배제하고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방안을 통과시킨 조치에 유감”이라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치기협은 이번 반대 성명의 골자로 6가지 반대 사유 및 요구를 내놨다. 주요 골자는 ▲본 협회에 어떠한 의견 조회나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 ▲지르코니아도 재료가 아닌 치과기공물로 수정할 것 ▲지르코니아 보험 보철물에 대한 적정수가 또는 권고수가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지르코니아 밀링 머신 미보유로 인한 치과기공소의 제작 문제 발생 ▲치과기공사의 지르코니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을 나타내는 근거자료 요구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에 대한 우수성을 연구한 정확한 자료 요구 등을 밝혔다.

치기협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반대 의견 수용을 촉구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치기협은 “본 협회는 금번 행정예고 기간에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방안의 반대 입장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미팅을 계획하고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며 “만약 행정예고(안)에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고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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