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중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은 438건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가 발표된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등 국회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1356176610_w.jpg" /></figure>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통과 의례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며 "퇴직자들이 국회 규제 및 입법 이슈가 많은 재벌 및 주요 대기업에 쏠리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직무 연관성이 명백한 피감기관으로의 낙하산 이동과 로펌행 회전문 인사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과 정경유착, 전관예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 지적이다. gdy1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8/ams.V01.personimage.KHN.P.20110921.20110921000002_P1.webp" /></figure>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최중경 삼성물산 사외이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한국 몫 이사로 선임되며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친 삼성 인사의 회계기구 요직 임명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제개혁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삼성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과거 사외이사로서 회계부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 최중경이 과연 IFRS 재단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는 전날 IFRS 재단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이사로 최 이사가 선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최 이사는 2021년부터 삼성물산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해왔다.경제개혁연대 측은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최근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둘러싼 논란과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없다”라며 “회계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했고 곧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FRS 재단의 이사로 삼성 측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이사의 과거 효성 사외이사 재직 시절의 문제도 거론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은 2014년 7월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임원 해임권고(고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조치를 받았으나, 최중경은 사외이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후보 1순위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한종수 교수가 선정된 점도 우려했다. 연대 측은 “만일 내년 초 원장으로 한 교수가 선임된다면, 최근 생명보험사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한 회계당국의 입장과 충돌되기에 삼성생명 일탈회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개혁연대는 “금융당국은 차기 한국회계기준원장 유력 후보자와 IFRS 재단 이사 모두를 친 삼성 인사로 선임한 것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삼성생명 회계기준 논란이 이제 겨우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국과 국제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핵심 인사로 삼성 측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채운다면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div>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최중경 삼성물산 사외이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한국 몫 이사로 선임되며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친 삼성 인사의 회계기구 요직 임명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중경 IFRS재단 이사 선임에…시민사회 “친삼성이사, 회계투명성 제고 역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7/news-p.v1.20251217.10b3a1e5d4e6416da929688c5a371018_P1.webp" /></figure>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쿠팡 ISMS-P 인증 취소 검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9/77a0cd3f-73d7-41fd-b8e7-65ae75a5f520.jpg" /></figure>2018년 4월 10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의회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은 이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8700만 명의 페이스북 고객 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유용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였다.의원들은 정중했지만 예리하게 저커버그를 추궁했다. 리처드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어젯밤 묵은 호텔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커버그가 잠시 머뭇거린 뒤 “아니오”라고 하자 “그게 바로 프라이버시”라는 일침을 놨다. 이후에도 “페이스북은 정보 통제 능력이 있는가”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등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저커버그는 또박또박 답변했지만 변명은 늘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는 충분히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회사를 설립한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고 사과했고, 여러 차례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9/99daf0f2-37c9-4f76-8abd-a4ffa81b85cb.jpg" /></figure>그로부터 7년 뒤인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 마찬가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루는 자리였다. 하지만 풍경은 사뭇 달랐다. 증인석은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 대신 미국인 경영진이 채웠다. 할 줄 아는 한국어가 ‘아내’와 ‘안녕하세요’ 정도라는 이들의 말에 청문회장 안팎에선 영어 듣기평가 같다는 냉소가 나왔다. 국민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사과를 내놓는 장면은 없었다.두 청문회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사고를 넘어 민주주의와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진다. 그래서 책임의 정점에 있는 오너가 직접 증인석에 앉는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술적 사고로 치부되고, 실질적 지배자는 월급 사장 뒤에 숨는다. 책임 경영은 안 보인다.페이스북은 청문회 뒤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징벌적 책임을 이유로 50억 달러(약 7조3900억원)라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았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막중한 책임을 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다.쿠팡 청문회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실패한 채 맹탕으로 흐른 청문회는, 미국에 상장한 외국계 회사라는 외피 뒤에 숨어 시간은 결국 기업 편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쿠팡 청문회를 다시 연다고 한다. 하지만 7년 전 저커버그가 했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당연한 한마디 말을 들을 수는 있을까.</div>

2018년 4월 10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의회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은 이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8700만 명의 페이스북 고객 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유용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였다.

저커버그 청문회와 쿠팡 청문회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581_928740_818.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최민희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인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며, 2025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아 국민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민희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 1,7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A83B3943917A2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해야"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11811679_w.jpg" /></figure>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했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김범석의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을 잘 협의하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김범석 증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 건 의결

<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8/2512181337257760.jpg" /></figure>이를 두고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면서 "부당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이날 시위에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 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전했다.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나갈 방침이다.calebca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임원진 국회 1인 시위 돌입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8/news-p.v1.20251218.900fe33f1cd6426e85ee4775d08b3b02_P1.jpg" />매년 연말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다. 사원들은 어느 분야에서 누구와 어떤 업무를 할지, 임원의 경우 승진을 할지 퇴임을 할지가 결정된다. 개인 삶에서 직장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상당한 만큼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기 시작하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해 추진할 업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연말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다.불확실성은 개인보다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엔 심각한 피해를 준다. 특히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공공 사업의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적지 않다.사업 논의 단계부터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엔 '교육자료'로 격하된 AI디지털교과서가 대표 사례다. 수많은 에듀테크 기업이 이 사업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입었다.최근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보안적합성 검증에서다. CSAP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안적합성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을 경우 CSAP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보안적합성 제도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보안 제품에 대한 검증, CSAP는 클라우드 제품이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그동안 클라우드 기업은 공공 사업을 위해 보안적합성과 CSAP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다.CSAP의 경우 인증을 받고 갱신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업계 부담이 컸다. 보안적합성으로 CSAP를 갈음하는 건 일견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논의로 볼 수 있다.문제는 CSAP 완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지난해 초부터 커졌다는 점이다. 국가망보안체계(N2SF)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CSAP와의 관계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새로운 보안체계에서 CSAP가 존속되는지, N2SF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의구심이 컸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넘게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CSAP는 최초 평가에 약 3000만원(SaaS 표준의 겨우), 사후평가 4회에 약 1억원 등 5년간 필요한 비용만 약 1억 3000만원에 달한다. 평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별로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같은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올해 19개 기업이 CSAP 인증을 자진 취소하거나 갱신을 포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들이 보안적합성 검증으로 CSAP를 갈음한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CSAP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줄었을 것임이 명확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불확실성은 기업 최대의 적이다. 정책 방향을 설정했으면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업 의견을 묻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불확실성에 따른 1차 피해는 기업지 보지만 결국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호천 기자 hcan@etnews.com </div>

매년 연말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다. 사원들은 어느 분야에서 누구와 어떤 업무를 할지, 임원의 경우 승진을 할지 퇴임을 할지가 결정된다. 개인 삶에서 직장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상당한 만큼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데스크라인]기업 최대 적 '불확실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NSVAO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전력산하 발전 공기업이 5개사로 나뉜 데 대해 “왜 이렇게 나눴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추진함에 따라 발전자회사 통폐압이 거론되는 가운데 공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기업) 사장만 5명이 생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과거 2001년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당시 발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한전의 발전 부문을 떼내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발전 5개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목적이었던 경쟁 촉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며 “경쟁시키니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발전사에서) 산업 재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허위보고를 한 공기업들도 질타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사장은 12일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은 뒤 주요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정치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통령의 질문 세례는 경제성 확인에 실패한 ‘대왕고래’ 시추탐사를 실시했던 한국석유공사도 피해가지 못했다. “생산 원가는 얼마로 추산했었냐”는 이 대통령 물음에 석유공사는 “변수가 많아서 추정치가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인가. 변수가 많으면 개발을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무 데나 막 파는 것이냐.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석유공사가 자산 20조 원, 부채 21조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자 “불량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현재 자산 평가에도 (불량자산이라는 점이) 반영돼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따라다닌 채용 비리 의혹 기관인 강원랜드도 집중 타깃이 됐다. 도박 중독 폐해가 줄어들고 있다는 강원랜드의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은 통계적 근거를 물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자 사장 직무대행에게 “연구는 하고 있느냐”고 묻고 폐해의 증감 여부와 정책적 노력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전력산하 발전 공기업이 5개사로 나뉜 데 대해 “왜 이렇게 나눴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추진함에 따라 발전자회사 통폐압이 거론되는 가운데 공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李 "발전사 왜 나눴는지 의문" "대왕고래 계산도 안해"…공기업 질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1/art_17660393098892_5fa0dc.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다만, 회계는 기업 공시 등 주식시장 성립의 토대가 되며, ‘의도적 실수’라고 해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의 중대성 측면을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대표 정석우)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후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다.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분식회계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판단과 재량 영역까지 형사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제재와 과징금 등 단계적 규율을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외부감사법 체계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8년 당시 도입된 외부감사법 체계는 대우조선해양 등 초대형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꾸려졌다. 이에는 기업의 잘못도 있지만, 이 잘못을 감시해야 할 회계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방조, 심지어 가담의 증거가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책임을 부여(처벌 규정)한 것이다.대신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 주기적 지정제 등 유인가를 넣어 외부감사인의 활동을 보장해주도록 했다.송 변호사는 원칙중심 회계기준(IFRS)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회계·세무상 쟁점을 조명했다.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명확히 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상법·회계·세법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소각 시 발행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유지돼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 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이익 처분을 넘어 자본 환급의 성격도 갖는다”며 “회계기준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패널 토론에서는 쟁점별 보완 방향이 제시됐다.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자본금 표시 왜곡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미국처럼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환원해 자본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회계처벌 논의와 관련하여 “원칙중심 회계에서 판단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범죄 여부를 가리는 방식은 제도에 대한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형벌 적용 요건을 고의성과 중대성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회계처리 판단이 형사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제재 중심의 단계적 규율 체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광열 회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환원 신뢰를 높일수 있지만, 예외 설계가 미흡하게 되면 기업이 자사주 매입 자체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률적인 소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회계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도…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우선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중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은 438건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가 발표된다.

경실련,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현황 공개한다…"취업제한 심사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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