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0/news-p.v1.20251010.d39f698876584b1f84c7994759232f4d_P1.png"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교단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24년 6만1001명으로 전년(5만5823명)보다 5178명 증가했다.기간제 교사 수는 2019년 4만1208명에서 2024년 6만1001명으로 5년 새 48% 늘었다. 담임 중 기간제 교사도 같은 기간 2만3835명에서 3만6480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9년 10.6%에서 2024년 16.3%로 5년 새 5.7%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부산(23.8%)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19.8%), 경남(18.3%), 서울(17.6%)이 뒤를 이었다.전문가들은 기간제 교사 증가가 교육의 지속성과 현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NYT "과학·기술·공학·수학·의학 등 외국인 의존 커"10만 달러 비용 부담 탓 교원 채용 포기 학교 늘 것[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문직 전용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1억4000만원) 수수료 부과 방침으로 미국 내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외국 전문인력에 의존해 주요 교직을 채워온 대학과 일선 학교가 높은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어 교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등 미 전역의 강의실에서도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그 동안 외국인 전문직에 의존해온 대학와 초중고등학교들이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취과 등 대학의 의학 분야는 물론 수학이나 특수교육 교사를 채용하는 문턱도 더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NYT는 H-1B 비자가 미국인 노동자 배제와 임금 억제 부작용이 있다며, 새로운 수수료 부과가 미국 내 인력 채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변화가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린 파스케렐라 미국대학협회(AACU) 회장은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려고 외국인을 채용하는게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듯 '실력'과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교들이 그동안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 의학 분야 교원 채용 때 H-1B 비자에 의존해왔다며 앞으로 특히 외국인 의사 충원 경로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9/2510090328188850_w.jpg" /></figure>NYT는 전체 H-1B 비자 중 교육 분야에 7% 정도가 발급됐다며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라며 스탠퍼드대, 미시간대, 메릴랜드대, 펜실베이니아대 등 명문대들이 최근 몇 년간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대학들이라고 전했다. 네브래스카대학의 경우 현재 H-1B 비자를 가진 교원은 약 500명으로, 전체 교원 1만6000 명 중 작은 비중이지만, 10만 달러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H-1B 비자 소지자 채용은 확실히 줄어들 걸로 예상했다.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미국 학교관리자협회(AASA)에 따르면 교원 인력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 교육청이 H-1B 비자를 통해 교사를 채용해왔다며 이런 비자 수수료 부담은 어떤 교육청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dczoomin@newspim.com</div>

NYT "과학·기술·공학·수학·의학 등 외국인 의존 커" 10만 달러 비용 부담 탓 교원 채용 포기 학교 늘 것.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문직 전용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1억4000만원) 수수료 부과 방침으로 미국 내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외국 전문인력에 의존해 주요 교직을 채워온 대학과 일선 학교가 높은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어 교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등 미 전역의 강의실에서도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美 대학들 "교원 채용 창구 막힐 것"

<div>국회 교육위, 14일 교육부·국교위 시작으로 2주간 국감 진행고교학점제, 교육부 대책에도 혼란 여전…국교위 송곳 검증 예상리박스쿨·브니엘예고 사태, 김건희 논문도 국감 테이블에[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첫 피감기관인 교육부에 혼란이 여전한 '고교학점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만큼 지방대 발전도 주요 화두로, 이번 정부의 첫 교육 수장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어깨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50928787_w.jpg" /></figure>10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국감을 진행한다.국감 첫날인 14일에는 교육부와 국교위,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16일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고전번역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10곳, 유관기관 4곳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20일에는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 3곳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전북대, 경북대 등 지방권 국립대학교 및 대학병원,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22~2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28일에는 서울대,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법인과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 대한 감사를 한 뒤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고교학점제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국교위 정상화를 꼽았다.특히 고교학점제는 최근 교육부의 개선 대책 발표에도 교육현장에서 전면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혼란이 커지자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제도 온화와 교원 긴급 정원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정원 확보의 경우 전국 공립 중등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사전에 예고한 규모보다 약 1.5배 늘리는 등 빠르게 실현하고 있다.하지만 최성보 폐지를 주장해 온 교원단체들은 '핵심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다.당초 최성보는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보충지도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성보가 학점 이수 기준과 연계되면서 미이수자를 줄이기 위해 교사들은 수행평가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고 난이도가 낮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상대평가(5등급제) 제도를 손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지방대학 생존과 직결된 라이즈 관련 질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이즈 전국 시행에 따라서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관심과 라이즈 지원을 위한 역량에 따라 지역 간에 고등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라이즈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했는지와 라이즈 추진에 따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만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공개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만큼 이에 대한 평가도 예상된다.1기 내내 내홍과 정치편향, 자료유출 논란을 겪으며 무용론이 거세게 일었던 국교위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국교위 1기는 논란 끝에 이배용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마무리됐다. 논란이 거듭될 동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거듭 미뤄지는 등 국교위의 주요 업무는 대부분 흐지부지됐다.이에 따라 교육위는 차정인 신임 위원장에게 국교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이밖에도 리박스쿨 사태, 부산 여고생 3명이 사망한 브니엘예고 사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도 테이블에 오른다.교육위는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해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전 비서관은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브니엘예고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각각 증인 명단에 올렸다.jane94@newspim.com</div>

국회 교육위, 14일 교육부·국교위 시작으로 2주간 국감 진행. 고교학점제, 교육부 대책에도 혼란 여전…국교위 송곳 검증 예상. 리박스쿨·브니엘예고 사태, 김건희 논문도 국감 테이블에

'최교진 교육부' 첫 국감…"고교학점제 혼란 여전" 질타 전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0/rcv.YNA.20250820.PYH2025082005590006100_P1.webp" /></figure>점점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 인해 교직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한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직에 만족하며 학생들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이 많았다.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024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를 보면, 한국 교사 81%가 ‘학생들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교원과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OECD가 실시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연구로, 지난해에는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의 교원 28만여명이 참여했다. 같은 항목의 OECD 평균은 71%로, 한국은 이보다 10%포인트 높았다.‘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는 답도 71%로, OECD 평균(65%)보다 높았다. 한국 교사 10명 중 3명(35%)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인 22%보단 여전히 높았지만, 2018년 조사(67%)보단 크게 낮아졌다.저연차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와 상반되는 결과도 나왔다. 30세 미만 교사 중 ‘앞으로 5년 내 교직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에 그쳤다. OECD 평균(20%)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전체 교사 중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비율도 16%로, OECD 평균(19%)보다 낮았다.세부 문항을 보면 교사들이 어떤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 대응(57%), 과도한 행정 업무(50%), 학급 관리 어려움(49%) 등을 꼽았다. ‘교직이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12%로, OECD 평균(10%)보다 소폭 높았다.교사들은 수업보다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교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43.1시간으로, OECD 평균인 41시간보다 많았다. 이 중 수업과 수업 준비에 쓰는 시간은 2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30.1시간보다 훨씬 적었다. 한국 교사가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은 주 6시간으로, OECD 평균인 주 3시간보다 2배가량 많았다.교사들의 급여 만족도는 직전 조사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한국 교사의 비율은 29%로, 2018년 조사(49%)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OECD 평균인 39%보다도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호봉제를 적용받아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한국의 특성상 고연차의 급여 수준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4만7339달러)보다 낮았다. 반면 15년차부턴 6만5765달러, 최고호봉 교사는 10만4786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인 6만3925달러보다 높아졌다.</div>

점점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 인해 교직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한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직에 만족하며 학생들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이 많았다.

교사 10명 중 8명 “학생에게 존중받는다”···행정 업무는 OECD 평균 2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GL746D_1.jpg" /></figure>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힌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다만 160억 원 상당을 챙긴 이들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친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유형별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가운데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총 징계부가금은 41억원이다.사립교원의 경우 전체 88명 가운데 14명(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고 나머지 74명에게는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부가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현행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들 교원 142명 가운데는 사교육 업체에 단순히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까지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에 위반되는 행위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밟을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GL746D_2.jpg" /></figure>이번 징계 의결 요구는 앞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 결과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약 6년에 걸쳐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212억 9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지역 교원 142명이 전체 금액의 75.4%에 달하는 160억 5000만원을 수취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결국 18명(12.7%)에 그친 셈이다. 이에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처벌 강화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 밝히고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힌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다만 160억 원 상당을 챙긴 이들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친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학원 손잡고 시험 문제 판 서울 교원 142명 징계 의결…87%가 '경징계'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8242.jpg" /></figure>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7%(4299명)로 집계됐다. 전년도(68.2%)보다 1.5%포인트 늘어난 규모다.교육계에선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본다. 소득 9·10분위는 소득 상위 20% 이상으로, 올해 기준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219만5546원 초과다. 연 소득 1억4634만원이 넘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비영리단체·기업 등의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모두 고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특히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6.6%포인트 높은 76.3%까지 올랐다.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평균도 72.9%로 전체 평균보다 3.2%포인트 높았다.학교별 비율은 영남대가 77.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이화여대 각 77.5% ▲연세대 77.4% ▲서강대 75.2% ▲고려대 73.6% ▲중앙대 72.7% 등 대부분 서울 소재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로는 ▲서울시립대 56.6% ▲동아대 60.2% ▲전남대 61.6% ▲제주대 63.1% ▲부산대 63.6% 등이 꼽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8106.png" /></figure>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한 저소득층 비율은 올해 1학기 기준 전체 평균 5.2%(323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대학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 비율이 12.6%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평균 3.7%에 그쳤고,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로스쿨도 4.6%로 평균보다 낮았다.학교별 저소득층 비율은 충북대(9.8%), 서울시립대(8.5%), 경희대(8.0%)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앙대(3.2%), 고려대(3.3%), 연세대·이화여대(각 3.4%) 등은 낮았다.로스쿨에 고소득층이 많은 이유는 로스쿨 전 단계인 대학 입학부터 고소득층이 많은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로스쿨에 준비부터 졸업까지 많은 돈이 든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 3분위 이하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1학기 기준 3분위 이하 비율은 13.9% 수준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9564.jpg" /></figure>로스쿨 졸업생 A씨는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준비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입학 후 변호사시험을 위해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기도 한다”며 “등록금 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 애초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준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로스쿨 진학의 주요한 장벽 중 하나로 과점 상태인 로스쿨 입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고비용의 학원비가 지적되고 있다”며 “리트 학원비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 응시료, 고액의 면접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비 등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본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잉 경쟁을 완화하며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단독]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SKY대’는 76% [지금 교실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IVGA2K_1.png" /></figure>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가 18년 만에 27% 오른다.고용노동부는 10일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인상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노동부는 22일까지 인상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올해 시험 응시료가 오르면 응시료 인상은 2007년 6월 이후 18년 만이다.안상안에 따르면 총 응시료는 7만5000원에서 2만 원(27%) 오른 9만5000원이다. 노무사 시험은 1차와 2·3차로 나눠 치뤄진다. 3만 원이던 1차 시험 응시료는 4만 원으로, 4만5000원이던 2·3차 응시료는 5만5000원으로 오른다.노동부는 시험 행정과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18년 만에 응시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사 시험을 비롯해 37개 국가자격시험은 대부분 적자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무사 시험 운영 적자는 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노무사 응시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노무사 시험은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된다. 1차 시험 출원자 현황을 보면 2020년 7549명에서 작년 1만1646명으로 4년 만에 약 54% 늘었다. 같은 기간 1차 시험 합격률은 약 55%에서 약 22%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종 합격자는 작년 329명으로 2023년(395명)에 이어 2년 연속 300명대에 그쳤다.</div>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가 18년 만에 27%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인상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노동부는 22일까지 인상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올해 시험 응시료가 오르면 응시료 인상은 2007년 6월 이후 18년 만이다.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 18년만에 27% 인상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교단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24년 6만1001명으로 전년(5만5823명)보다 5178명 증가했다.

[에듀플러스]“담임교사 6명 중 1명 '기간제'…5년 새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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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 18년만에 2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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