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의혹, 행안위서 '인천공항세관 현장 시찰'로 진상규명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현장시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행안위의 마약 수사 외압 관련 현장시찰이 이뤄진다면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해당 현장시찰이 의혹 해소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무마 의혹의 중요 순간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교체 시점을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행안위가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현장시찰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각 통신사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기변경 내역에 따르면 고 청장은 지난해 10월 15일과 올해 7월 17일, 7월 21일에 휴대폰을 바꿨다. 문제는 휴대폰 교체 시점이다.

첫 번째 교체는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 때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였다.

두 번째 교체는 올해 7월 17일 공수처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병노 경무관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에 이뤄졌다. 또한 7월 21일에는 두 번에 걸쳐 휴대폰이 교체되었고, 다음 날인 7월 22일에는 관세청의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고 2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마약이 어떤 경로로 밀반입됐는지 백해룡 경정의 증언을 듣고 이에 대해 세관측 변명을 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고 국회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마약수사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한 사람당 4kg씩 마약을 몸에 부착하고 통관이 가능한건지 여부, 원래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대부터 통과해야하는데 세관 부터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장 시찰에 대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 측은 이에 대해 “세관 마약 밀반입 관련 행안위의 현장 시찰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해당 시찰이 의혹 해소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