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건의에 농한기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방안 검토
옴부즈만 "사소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 해결 노력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임대업이나 태양광 사업 등 부가사업 허가를 건의한 농업법인의 요청에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허용을 장기 검토할 방침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6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서부지부·동부지부와 함께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산업 발전과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대한 건의로 시작됐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규정상 농업 관련 사업만 가능하다.
경남 하동군에서 배즙, 매실청을 생산하는 A사는 농한기때 사실상 방치되는 유휴설비(냉장 일반창고 등)를 활용한 임대업, 소유 공장이나 창고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무관한 사업을 허용할 경우 농업 법인이 난립하고, 농업 법인에 대한 불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조량에 따라 전력이 과하게 생산 될 경우 잉여 전력의 거래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전했다.
선박 구성품을 제조하는 B사가 건의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담 완화 요청에 소관 기관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수수료 부담 완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자체 운영 플래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수수료 절감 대안으로 답했다.
이 밖에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구체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절차 개선 등의 건의 사항이 나왔다.
최 옴부즈만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흥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news@newsinsid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