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붐 탄 'K리커머스'…“조세 제도 손질, 수출 지원 시스템 만들어야”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등으로 'K리커머스'가 주목받는 가운데 중고품 수출을 위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중고자동차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수출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등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중고수출협회·코딧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유정화 한국중고수출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중고 플랫폼은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으로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이나 수출 지원 시스템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중고거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는 진단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중고품 거래는 통상 개인 간 거래이기 대문에 세금계산서나 거래 증빙이 없어서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한다.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중고품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재납부하는 '이중과세'인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중고거래 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중고품에 마진 과세, 부가세의제매입 적용 등 세부담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호주·뉴질랜드, 일본도 중고품에 대한 부가세의제매입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세제 혜택은 물론 중고거래 활성화 정책도 없다.

유 부회장은 “유럽 빈티드, 미국(스레드업), 아시아의 캐로셀, 메루카리 등은 최소 1조원 이상 시가총액 가치”라면서 “지난해 기준 기업가치 5000억원인 번개장터가 글로벌 기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중고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중고자동차와 같은 110분의1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전 단계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준 과세제도로 과세 양성화율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공제율은 지나치게 낮다고 분석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거래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공제율도 중고차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세무사는 “거래단계 중간의 면세거래로 인해 그 다음 단계 사업자가 추가 세부담을 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정상화하고, 중고품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110분의 10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K리커머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품 거래서 매입·매출계산서 기재사항을 영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고거래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내년 중고차 산업에 이어 다른 품목도 중소기업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