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중국의 정치 공작을 알면서도 척결할 능력이 없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가? 7일 오후 서울중앙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탄핵정국을 몰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겪어본 일이 없는 상황을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함께 이루어 냈다는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럴 수 있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구속할 수 있는 나라. 모든 법 집행과정에 있어 정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법천지. , 우리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너덜너덜한 내의를 입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건국 이후. 남북한 간의 이념전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북한과의 모든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다. 북한의 공작은 지속되고 있고 ㅜ거기에 더해 중국 공산당이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처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그 공작 세력이 얼마나 치밀한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한전'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중국의 침투 상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중국인에 대한 금융우대로 중국인들이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건강보험 등, 중국인들에 대한 우대에 대한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신문 기사이었을 뿐, 대부분 국민들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정치공작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 싶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
몇일 전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중국 공안에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떻게 자유 민주국가 경찰이 공산주의 나라 공안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한두달도 아니고 2년 정도 연수를 받은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어떻게 자유와 민주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공산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헌재에는 중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헌재가 재판연구관들의 인적 사항을 내부 홈페이지에서 지워 버렸다. 원칙적으로 공무 담임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할 수가 없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익을 수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공무개방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되고 문재인 정권 시기에 대폭 개방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특수한 경우에만 외국인을 등용할 수 있었다. 헌재는 지금까지 재판연구관들 가운데 중국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에도 중국인이 없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경찰대학은 외국인을 특별 우대하여 석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중국인이 경찰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 최고 기관이 아닌가? 여기에 중국인이 근무하고 있다면 다른 정부 기관에 중국인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간첩법을 제정하면서 법원행정처가 반대해서 만들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세에 놀아나고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다.
탄핵정국에서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가 하는 행태를 보면 사실을 왜곡하는 수법이 북한의 언론과 유사하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끝까지 왜곡하고 있다. MBC에 나오는 패널들은 하나 같이 교묘하게 논리를 변형 시킨다. MBC는 이미 그런지 오래이지만 소위 대한민국의 3대 언론사라고 하는 조,중,동은 과연 이들 언론사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언론사인가 싶을 정도다. 언론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사 한 곳이 수천억 원이나 중국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언론사는 끝까지 탄핵 몰이를 하고 있다. 끝까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언론사, 중국의 자본에 묶여 있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 정의감이 그래도 강하다고 하는 집단이 언론사다, 우리나라 언론사를 뒤돌아보면 작금의 우리 주류 언론사는 북한 기자 출신들이 남한에 와서 말하는 북한 언론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아무리 큰 규모의 언론사라도 수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이미 그 언론사의 실제 사주는 넘어 간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이미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중국과 관련한 특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계열로 불리던 중앙일보가 중국 자본에 잠식되었다면 우리나라 제계에 중국 침투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중국의 정치공작 루트는 정당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1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부정선거는 일개 집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거대한 세력이 아니고서는 국기를 흔들 수 있는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다고 했다. 탄핵몰이를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일개 정치집단이라고 하기에는 그 추진력이 너무나도 강하다. 아무리 국회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정사에서 지금 민주당과 같은 모습을 보인 정당은 없었다. 과거 계엄정국에서도 이러한 실상은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전가의 보도를 휘두른다. 자신들이 파출소를 만들어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낸다. 자유 민주 국가의 정당이라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대놓고 교류를 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교류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중국의 정치공작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정치공작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외교적 어법상 중국의 정치공작을 이미 언급했다고 본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호주나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중국이 민주당과 선거에 어떤 공작정치를 펼쳐 왔는지 아직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북한의 해커 칩입을 지적했지만 중국의 침입을 몰라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윤 대통령은 중국의 하웨이 개입을 미국 인사를 만난 사석에서 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실상이 드러나는 날 아마도 '경천동지'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 여당도 중국의 정치공작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는 인상을 이번 탄핵정국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를 수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이미 제기능을 잃은 상황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의 정치공작을 척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척결한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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