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태지역 방산 강화 위해 우크라와 유사한 다자협력체 출범

지난 7∼8일 하와이서 인도태평양 13개국 방산 협력체 PIPIR 첫 회의방위산업전략 이행계획서 한미 공급안보약정 등 동맹 협력 사례 소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설립한 것과 유사한 다국적 방위산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월 자국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담은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처음으로 발표한 데 이어 29일(현지시간) NDIS의 이행계획을 공개했다.

NDIS는 미래의 전쟁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기술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대규모로 생산할 역량을 구축하는 게 목표인데 이를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NDIS는 국방부가 "방산 생산과 혁신, 전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와 양자 협정을 통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이행계획에서 동맹과 협력 사례로 인도태평양 국가 간 방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을 소개했다.

미국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PIPIR은 국제 방산 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식별해 제거하며, 방산 협력 관련 교훈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다자 포럼으로 미사일, 무인체계, 첨단 제조역량 등 군사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해 역내 동맹의 방산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윌리엄 라플란테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은 지난 7∼8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 "오늘의 안보 환경은 동맹 및 파트너와 더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PIPIR은 인도태평양에서 전쟁 수행 역량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집단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PIR은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우크라이나방위연락그룹(UDCG)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라플란테 차관은 지난 7일 기자들에게 PIPIR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에는 유럽처럼 진행 중인 분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를 것"이라면서 "(국가 간) 거리도 다르고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유지·보수와 생산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아담 코즈로스키 선임연구원은 지난 17일 글에서 PIPIR에 대해 "아시아에서 UDCG와 유사한 노력이 이뤄진다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만, 필리핀, 한국, 심지어 미국에 자원을 더 빨리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DIS 이행계획은 동맹과 협력 사례로 작년 11월 한국과 체결한 공급안보약정(SOSA)도 언급했다.

SOSA는 서로 국방 물자와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양국와 방산 공급망과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협약으로 현재 미국 국방부는 19개국과 SOSA를 체결했다.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 정책(RSF)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정책은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 함정이 정비를 위해 미국 본토 조선소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동맹국에 유지·보수를 맡길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국방부가 발표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RSF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리라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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