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의 균형정책 제안

경기연구원은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상권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밀집상권에 대한 보다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전국 성인 1천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통시장 보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지만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응답자 중 70.1%는 전통시장 보호에 찬성했으나 정부 지원 이후 방문 매력도가 ‘변화 없다’고 답한 비율도 41.2%에 달했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일시적 지원효과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응답도 다수였다. 응답자의 28.8%는 지원 효과가 단기적이라고 했고 24.1%는 특정 상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시장 기능은 있으나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시장’에 대한 배제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외 상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사용처 확대 요구도 강하게 나타났다. ‘주거지 인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주변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0.3%, 28.4%를 차지했다.
연구를 진행한 신기동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집중적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밀집상권에 대한 보편적 균형적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통폐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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