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명절 중고거래 분쟁접수 연간 200건 이상 지속"

최근 4년간 설·추석 명절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을 통해 명절에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이른바 ‘명절테크’가 성행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기간 중고거래 분쟁 접수는 연간 200건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설·추석 명절 연휴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228건 △2022년은 236건 △2023년은 221건이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건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조건변경/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39%를 차지했다. 이어 △물품하자 271건 △상품정보 오기재 81건 △배송관련 41건 △계약취소/교환, 반품 37건 △허위/과장 광고 30건 등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10~50만원 미만의 피해 접수가 331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5~10만원 미만 146건(18.3%) △1~5만원 미만 128건(16%) △50~100만원 미만 112건(14%) △100만원 이상 62건(7.8%) △1만원 미만 19건(2.4%)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의무화, 계좌 지급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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