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성호 장관에게 "저 대신 맞느라 고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도중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고…"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자주말씀 하셔서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재차 이 대통령은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대장동 항소 중단 관련 이슈를 이 대통령이 ‘고생’이라고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들과 관련한 내용 대화였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하듯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일본은 (해당) 종교 재단을 해산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전임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헌법 위반인데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위반한 사례를 따져보고 재단과 법인의 해산 명령을 검토해볼 것을 법제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처벌과 단죄 필요성에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