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6/20251016000053_0480.jpg" /></figure>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 동파방지 열선 설치 부실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6/20251016000055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6/20251016000060_0480.jpg" /></figure></div>

<div>도로공사 세종~안성 붕괴 사고 언급에 함진규 사장 "개선하겠다"TS와 자배원도 일부 행정 지적받아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 재등장에야당 "기관장 사퇴 압박" 주장… 여당 반발[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사고와 휴게소 운영, 부채 관리 등 문제들이 쏟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K-패스와 드론 안전관리 미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셀프 감독' 구조로 질타를 받았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도로공사 관련 발언을 두고 충돌하면서 국감장에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81423590_w.jpg" /></figure>◆ 도로공사, 안전사고부터 휴게소까지 폭넓은 지적 쏟아져국회 국토위는 16일 도로공사와 T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배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국감에선 도로공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도로 포트홀은 2만648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로보수·개량 예산은 2632억원에서 3590억원으로 늘었지만,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복 의원은 "예방사업 없이 응급복구에만 예산이 쓰이는 구조가 문제"라며 "예산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포트홀은 기후 변화와 도로 노후화의 영향이 크다"며 "내년부터 예방 중심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휴게소 가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형 휴게소의 음식값이 직영보다 평균 1.7% 높다"며 "이중 임대 구조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 원재료 단가 인상에 영향을 줬다"며 "운영권 독점 구조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재정 건전성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10년 새 2배 늘었고, 통행료 수입의 4분의 1이 금융비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명절 통행료 면제로 누적 손실이 7200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도공 측은 국토부와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TS 'K-패스 개선' 요구받아… 자배원은 기능상 의문 제기TS는 K-패스 제도와 드론 안전관리 허점으로 질타를 받았다.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K-패스는 성공적 정책이지만 지방은행이 배제돼 있다"며 "지역 균형을 위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지방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마치고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또 "1kg 이하 경량 드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비행 제한 구역 위반이 776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자배원 공공기관 지정 이후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이사회 12명 중 6명이 감독 대상인 공제조합 추천 인사로 구성된 '셀프 감독' 구조"라며 "감독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잃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은 이에 "공공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정관 정비와 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두고 여야 충돌… "사퇴 압박이냐" vs "정쟁 말자"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도로공사가 말을 안 들었다. 도로 청소해달라고 싹싹 빌었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김 의원은 "실제로 확인해보니 도로공사가 경기도의 요청을 듣지 않은 적은 없었다"며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사퇴 압박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기관장 하나쯤이야' 같은 생각은 위험하다"며 말을 보탰다.이에 복 의원은 "여기 있는 누구도 사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말씀을 자제해 달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문제에만 이의를 제기해야지 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야당 입장에서 이런 얘기도 못하면 야당을 왜 하냐"고 반박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 의원은) 지금처럼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발언한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나라에 가도 도로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냐"며 "경기지사 시절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를 요청하니 죽어도 안 했다"며 재차 도로 청결을 주문한 바 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도로공사 세종~안성 붕괴 사고 언급에 함진규 사장 "개선하겠다" 야당 "기관장 사퇴 압박" 주장… 여당 반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사고와 휴게소 운영, 부채 관리 등 문제들이 쏟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K-패스와 드론 안전관리 미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셀프 감독' 구조로 질타를 받았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도로공사 관련 발언을 두고 충돌하면서 국감장에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5 국감] 李 "도공 말 안 들어" 발언에 여야 공방전…국감서 고성(종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VF5FO_1.jpg" /></figure>산업통상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15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구조 시추 사업 관련 의혹이 다수 지적된 만큼 이를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앞서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석유공사가 미국 액트지오사를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회사로 선정한 과정과 기준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한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를 석유공사가 취소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또 대왕고래 시추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팀 및 임원에 최상위급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담당 임원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산업부 측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13일 국감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의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의 감사를 진행한 뒤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iv>

산업통상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왕고래' 선 긋기 나선 산업부…감사원에 석유공사 감사 청구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4915887733_d31024.jpg?iqs=0.812059080467074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화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에 대한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행안부가 외교부의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증원반영을 요청했다 .주요 증인 ·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 계획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승강기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 명 이상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 승강기 안전운행규정의 자체점검 항목이 2 명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 명이 점검할 수 있다 ’ 라고 설명한 것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 며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인수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 위원장은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다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 이번 1 인 점검 허용 개정을 추진한 행정안전부 고시 담당자들이 단 한 번도 승강기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KLID( 지역정보개발원 ) 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 특히 제 21 대 대선 , 현충일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KLID 원장이 독일 출장 계획을 수립한 점을 꼬집었다 . 무엇보다 10 년 전에 MOU 를 체결하고 별다른 교류도 없던 독일 나우만 재단에 현지 하루 교통비로 300 만 원씩 쓰며 방문한 것은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하며 , 행안부가 책임지고 감사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 15 일 ( 수 ) 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소방청 , 17 일 ( 금 ) 에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 차주부터는 인천시 , 경기도 , 서울시 , 대전시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화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

박정현 의원 , 경찰 주재관 증원과 승강기 점검기준 재검토 촉구 , KLID 외유성 출장 지적해

<div>'스마트톨링' 필요성 의문에 인력 감축 우려 제기함진규 도공 사장 "인력 문제, 자연 감축으로 대응명절 통행료 면제 지속 가능성 의문도 고개 들어[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하이패스 보급률이 93%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톨링'(무정차 통행료 수납 시스템)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늘어나는 부채에도 명절 통행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비판도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74246963_w.jpg" /></figure>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스마트톨링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 "정부 차원의 추진 사업으로, 이에 관해 불거진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인력 감축 문제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하이패스 보급률이 93%를 넘는데 추가로 스마트톨링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개인 차량 이동 경로와 번호판 정보가 모두 수집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톨링은 지난해 5월부터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 이후 자회사 직원 감축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함 사장은 "스마트톨링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이후 즉시 폐기된다"고 해명했다. 또 "직무 전환 등을 통해 인력 문제는 자연 감축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인력 재배치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10년 전 20조원대였던 도로공사 빚은 현재 44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연간 이자만 1조2000억원에 달해 통행료 수입(4조5000억원)의 4분의 1이 부채 탕감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 금액은 1192억원으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손실이 7200억원을 넘어섰다.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정부가 2017년부터 투입한 국비 보조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이 의원은 "명절 통행료 면제는 '공짜'가 아니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라며 "완전 폐지 대신 일부 감면이나 시간대별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주문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스마트톨링' 필요성 의문에 인력 감축 우려 제기. 함진규 도공 사장 "인력 문제, 자연 감축으로 대응. 명절 통행료 면제 지속 가능성 의문도 고개 들어

[2025 국감] 부채 늘어도 '명절 무료통행' 계속, 도공 압박 커진다

<div>세종~안성 붕괴사고 관련 도로공사 전관 유착 논란 불거져사고에 쓰인 'DR공법' 심사 공정성 의혹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 초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한국도로공사 전관 유착 논란으로 번졌다. 사고 구간 설계 등에 참여한 업체에 전관 다수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로공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64342698_w.jpg" /></figure>16일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협력사 전관 인사 문제에 대해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관 인사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붕괴 사고 구간 관련 업체인 장헌산업(1명)과 삼안(8명), 한맥기술(3명)에 도로공사 출신 인사 12명이 재직 중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윤 의원은 "삼안의 경우 도공 상임감사위원 출신이 사내 이사로 등록돼 있고, 장헌산업에 도공 도로교통연구원장 출신이 감사직을 각각 맡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전관 인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사고 구간에 적용된 장헌산업의 자체 기술 'DR거더 공법' 심의 과정상 의혹도 언급됐다. DR거더란 교량 건설 시 상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프리캐스트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데, 당시 사고는 런처가 거더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정부는 동일한 공법을 사용한 공사현장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후보 기술이 4개가 있었는데, DR거더 공법에 100점을 준 두 평가위원 중 한 명은 도공 직원이었고 또 한 명은 장헌산업과 공동연구 경험이 있는 외부위원이었다"며 "이런 인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도읍 의원은 공식 재취업자뿐 아니라 비공식 고용 형태의 전관 유착 실태는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업계에서는 공식채용이 아닌 자문·용역 형태로 전관들이 관여하며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말이 돈다"고 말했다.이에 함 사장은 "업계 내 그런 말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 교육·제도개선을 통해 유착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세종~안성 붕괴사고 관련 도로공사 전관 유착 논란 불거져. 사고에 쓰인 'DR공법' 심사 공정성 의혹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 초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한국도로공사 전관 유착 논란으로 번졌다. 사고 구간 설계 등에 참여한 업체에 전관 다수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로공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2025 국감] 도로공사 전관 12명, 세종안성 사고 업체 관계자였다

<div>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해외 업체에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전력·제어·계측·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해서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업체에만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수원 입찰 자료를 보면 해외 전선업체에는 입찰안내서에 ‘(제3의 승인기관 검증은)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당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이 가동 중단되거나 준공 지연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받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의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해외 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선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최 의원은 “해외 원전 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0/15/news-p.v1.20251015.78f3c618d12348d1bb407061b37777ad_P1.webp" /></figure></div>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해외 업체에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 원전 케이블 해외 업체에 ‘특혜’···자체 성적서만 보고 납품받았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7591070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국감 질의에 답하는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

<div>조지연 "모니터링 사이트 49개뿐, 현실적 한계 有"고용 장관 "부족한 부분 파악 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채용 공고 모니터링 미비점을 지적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위반과 관련해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63640642_w.jpg" /></figure>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 사기 현장에 대해 질의하고, 이런 구직 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 추가적인 계획을 저희에게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가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아침에도 채용 절차법 위반 위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아직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고수익 미끼 구인구직 광고가 아직도 버젓이 있다. 더이상 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용정보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사이트가 49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철저하게 방법을 강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다시 한번 보고해달라"고 했다.이에 김 장관은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종합감사 평가 전에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파악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allpass@newspim.com</div>

조지연 "모니터링 사이트 49개뿐, 현실적 한계 有" 고용 장관 "부족한 부분 파악 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채용 공고 모니터링 미비점을 지적했다.

[2025 국감] 캄보디아 취업사기 급증…野 "정부 책임 방기 안 돼" 지적

<div>원자력발전소 모조품 베어링 납품 확인<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186_905450_1730.pn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원자력발전소 4곳(한울, 한빛, 새울, 고리)에서 베어링 모조품 718개를 납품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원자력발전소 부품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Q, A, S등급으로 분류되며, 한수원은 원전 특성상 베어링을 Q등급으로 상향 관리하고 있었다.하지만 한수원은 베어링의 등급을 상향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수 과정에서는 치수와 재질 확인 등 형식적인 검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기기 온도 이상이 발생했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베어링 모조품이 처음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186_905451_1814.jpg" /></figure>전체 원전에서 확인된 Q등급 베어링 중 약 4분의 1이 모조품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수원의 품질 검증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조 의원은 "모조품 사용으로 인해 기기 온도 이상에 그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외관 식별 및 성능 검사를 포함한 품질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모조품이 확인된 원전이 한두 곳이 아니라 전국 5곳 중 4곳에 달한다"며 "베어링뿐만 아니라 원전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국매일신문]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원자력발전소 모조품 베어링 납품 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원자력발전소 4곳(한울, 한빛, 새울, 고리)에서 베어링 모조품 718개를 납품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조인철 국회의원 “한수원 품질 검증 구멍, 검수 절차 강화해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 동파방지 열선 설치 부실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고속도로 열선 부실 문제 질의하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