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대표 징계 감경, 다 근거가 있는 처사”

금융 감독 당국이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 감경은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 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는 25일 “토스 대표에 대한 두 단계 감경은 다 근거가 있는 처사”라며 “전혀 특혜가 아니며 논란이 더 불거지면 공식적으로 해명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스는 2022년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 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 내역과 결합해 이용해 문제가 됐다. 현행 법은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이 대표와 당시 신용석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해 각각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두 단계 낮아졌다. 금융 감독 당국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제재가 두 단계 감경된 배경에는 법 위반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감독자인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제재심을 거치며 감경이 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위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때 통상 임원이나 대표 등 감독자는 행위자보다 낮은 수위로 제재하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감경 조치를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대표가 위법행위의 감독자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독자 징계는 1~3단계 감경할 수 있다. 감독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도 “임직원 제재 시 감독자는 행위자보다 낮은 처분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토스 건은 과징금이 좀 높아서 과징금도 내려간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