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발안제 추진 의사 밝혀…"광장서 국민 목소리 직접 청취하는 기회 만들어야"

2025-04-19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근본적으로 '아고라'와 같은 광장을 열어서 정부나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발안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18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경선 후보 TV 토론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불법 계엄 방지대책으로 언급한 직접민주주의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보통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 국민발안제도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좋은 방안을 내주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발안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에서는 미국 20여개 주(州), 스위스, 핀란드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비상계엄 사태)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주권자로서 위엄을 가지고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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