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186_882932_4622.png" /></figure>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디지털 바우처 제도는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금융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일시 중단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는 자칫 과도한 통제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금 사용자와 디지털 소외계층이 복지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CBDC 도입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현금과 결제수단을 병행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3,71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E01522A4F2C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3HGEJ_1.JPG" /></figure>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7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위선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들을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차명계좌 보유 전수 조사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춘석 특검법은 △이 의원의 차명 주식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까지 조사 범위 확대 △전체 국회의원의 차명재산 조사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 수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있어 사실상 법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여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탓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국민,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이 법안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직후 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많은 개미투자자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의심만 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입장에 걸맞게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4일 방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회위원회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했다. </div>

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힘 "李 정권 추악한 위선 드러나…'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8/PYH2025080607030001300_c7ece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리는 국정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차명으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같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등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의원의 자진탈당 의사를 빠르게 수용한 뒤 이날 제명 조치까지 내리는 등 거취 정리와 징계 작업까지 신속히 진행된 점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강조해 왔고, 국회도 이와 속도를 맞춰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이었다.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해 신속한 진상 파악과 ‘공평무사한 엄정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여론의 동요와 추가 논란 확산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

李 대통령,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국정기획위 해촉 지시

<div>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2639_882318_52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등 14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김남근, 김원이, 김현정, 문금주, 문진석, 박수현, 박정, 박홍배, 이연희, 이인영, 조승래, 한민수, 한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등 14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정문 등 14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지연시 추가 과태료 부과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06/news-p.v1.20250806.8460c93919ad408aae53c313ec8a75da_P2.webp" /></figure>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 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지니어스 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 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 정부가 쉽게 발행 허가를 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 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발행업체에서 코인런이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발행업체에서도 연쇄적으로 코인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말했다.존슨 교수는 지난해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div>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테이블 코인’에 우려 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6/news-p.v1.20250805.f2c445b1e4b049198cbab4577d56cb4e_P1.webp" /></figure>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6일 밝혔다.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한다.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신임 경제2분과장에 내정된 송 기획위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밑그림을 그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인 그는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과 인공지능기반국장 등을 지냈다. 송 기획위원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이기도 하다.</div>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속보]‘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국정기획위에서도 해촉

<div>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422_883203_3645.jpg" /></figure>국민의힘 조은희 등 10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은희, 김용태, 김재섭, 박정하, 배준영, 서천호, 신성범, 이만희, 이성권,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조은희 등 10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은희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div>"AI업체 선정 과정 모호…논란 이어질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정보를 미리 취득해 거래했다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인공지능) 예산 전체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교롭게도 (이춘석 의원의) 주식이 이재명 정부가 가장 앞세우는 AI 관련 주식이 아닌지 의심이 많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63535390_w.jpg" /></figure>그는 "특히 AI와 관련된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모호해서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빠졌는지 계속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 입는 건 개발하는 기업들 밖에 없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때마다 연구에 집중하기보단 의혹 해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지금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단 얘기보단 의심 받는 이재명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도 얘기하는데 저희도 강한 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보좌관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 만에 탈당했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이날 이춘석 의원을 제명했다.allpass@newspim.com</div>

"AI업체 선정 과정 모호…논란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정보를 미리 취득해 거래했다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인공지능) 예산 전체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李 정부 AI 예산 전체 의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6/rcv.YNA.20250725.PRU20250725163601009_P1.webp" /></figure>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활용하자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가미야 대표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질의하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타국이) (미국) 공화당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 발맞출 것인지 시험대로 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인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가미야 대표는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책 재검토, 탈탄소 정책 폐지,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SNS 규제 철폐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정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이시바 총리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반발을 받으면서도 추진해 온 정책이다.이시바 총리는 가미야 대표 제안에 대해 “관세의 거래 재료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며 “(어떤 협상 카드가) 일본 국익에 이바지할지 여부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는 참정당의 참의원 예산위 첫 질문이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진정으로 탈탄소가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SDGs도 해외에서 요구받은 것”이라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가미야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티노 크루팔라 공동대표와 회동하기도 했다. 가미야 대표가 외국인 수용을 “제한하고 싶다”고 말하자, 크루팔라 대표는 “이민자가 너무 많아진 독일 거리를 보라”며 화답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참의원에서 기존 2석이던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고 지난달 선거에서 15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div>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활용하자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대표, “트럼프와 보조 맞추자”··· 탈탄소 폐지 요구

<div>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419_883201_311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태선, 민병덕, 박선원, 서미화, 윤후덕, 이성윤, 이수진, 조계원, 허영,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병주 등 11인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에 제출하는 수출거래현황 기간 조정해야"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디지털 바우처 제도는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금융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일시 중단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CBDC 도입 일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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