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서비스 산업계, 특허청 지식재산처 격상 환영… “산업계 지원은 시급”

지식재산(IP) 서비스 산업계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하청일)는 입장문을 통해 “IP 서비스 산업계는 지식재산 전담 부처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협회 미래위는 무형의 IP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이의 핵심이 되는 IP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추진전략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청' 단위에서는 법률 제개정, 인사, 예산 등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었는데 '처'로 격상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 부문 해소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정책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IP 거버넌스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원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진 저작권 분야가 지식재산처 관할 업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미래위는 IP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IP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IP 서비스 산업이 고도화되고 성장 생태계가 조성돼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청일 위원장은 “과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여파와 전문인력 부족, 저가 경쟁으로 인해 IP 서비스 산업계가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AI기반 고부가 서비스로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