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메디케어 제외
비영리단체들 즉각 소송
법원 "2월 3일까지 중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원금 및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비영리 단체, 교육 기관은 물론 지역 사회 전반에 혼란이 예상된다.
27일 공개된 백악관 예산국(OMB)의 내부 메모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연방 재정 지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28일 오후 5시(동부시간)부터 일시 중단한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모든 지원금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우선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된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에게 지원되는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도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지원이 끊기면 운영이 힘들어지는 비영리 단체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비영리협회(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와 미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를 포함한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행정 명령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행정 명령으로 연방 보조금을 중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렌 알리칸 담당 판사는 심리가 시작되는 2월3일까지 시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OMB 측은 총 2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CNN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농민들을 위한 긴급 곡물 저장 지원, 암 연구 보조금, 노인 영양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각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기후 정책, 다양성 프로그램, 낙태와 관련된 자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지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 80만 명을 지원하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미 연방 자금 접근이 차단돼 일부 시설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영양 프로그램 등도 연방 지원금이 차단되면 실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으로 LA 한인타운에서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의 한 관계자는 “자금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소외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다른 후속 조치가 있는지 연방정부 인증 의료기관, 카운티 커뮤니티 클리닉 연합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지출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법이며, 이의 중단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백억 달러에서 최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연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많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