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커넥티드카에 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탑재 금지

미국 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장착한 커넥티드 차량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도로를 달리는 커넥티드 차량의 중국ㆍ러시아산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부터, 중국ㆍ러시아산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ㆍ자율주행ㆍ운전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카를 뜻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차량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연관성이 있는 부품의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차량 연결 시스템(VCS, 블루투스ㆍ위성ㆍWiFi 모듈 등을 통해 차량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시스템)에 탑재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시스템(ADS)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무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특정 기술이 미국의 중요 인프라와 커넥티드 차량 운전자에게 너무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번 규정은 국가안보와 미국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와 관련 있는 제조업체가 생산한 VCS나 ADS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이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커넥티드 차량은 많은 이점이 있지만 중국과 기타 우려 국가에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부품으로 인한 데이터 보안 및 사이버 보안의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오늘날 자동차에는 카메라ㆍ마이크ㆍGPS 등 기술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며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의 적이 국가안보와 미국 시민 사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바이든ㆍ해리스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중국 기술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나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번 규칙안 게시 후 30일 내 업계 등 이해 당사자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규칙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종 규칙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對)중ㆍ러 첨단기술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가 202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대비할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지난 7월 “부품의 공급망 변경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수습하려면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상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은 이날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중국 기업 및 제품에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기업에 개방·공평·투명·비차별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 중국은 스스로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