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D 마이너스 학점”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치, 사회, 외교·안보, 경제 등 4개 분야별 실정을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장내외 투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2부 특별 좌담회에서 “F학점(낙제점)은 재수강이 가능하지만, D 마이너스 학점은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며 “채점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학생(정부)에게 재수강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상징적 단어(장면)을 논하고 민생·노동·외교 등 각 분야에서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윤 정부에 ‘낙제점’을 매긴 뒤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추장 국가’가 됐다”며 “한마디로 재정일치, 무당 국가다. 의사결정 과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2000명을 증원했다는데 그 결정 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정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정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안 소장과 강 위원장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오송지하차도 참사, 건설노조 탄압,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각각 ‘0점’과 ‘백지 답안’이라는 평을 내놨다. 안 소장은 “지금 모든 경제·민생 지표가 최악이다. 보험과 적금 해지율이 사상 최대”라면서 “0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로는 ‘건폭’과 ‘반국가세력’ 등이 꼽혔다. 건폭은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댄 말로, 윤 대통령이 2023년 2월21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사용했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자를 한순간 폭력배로 만들었다”며 “이에 더해 민주노총 10만 조합원들이 죄다 반국가 세력이 됐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바이든-날리며’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을 수시로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는 정권임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정부에서 볼 건 다 봤고, 기대할 것도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도, 임기단축 개헌도 모두 200석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바깥의 힘이 필요하다”며 “혁신당이 12석밖에 되지 않는 신생 영세 정당이긴 하지만 바깥의 흐름을 묶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 좌담회에 앞선 1부 토론회에선 윤 정부의 분야별 실책을 점검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응 문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문제 등을 ‘정치 분야 17대 실정’으로 소개했다. 장 변호사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할 정도로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 정치 실정이 지금도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는 의정 갈등 문제를 담은 ‘사회 분야 13대 실정’을 발표했고, 김창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탈중국 정책의 부작용 등을 담은 ‘외교·안보 분야 10대 실정’을 발표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경제 분야 17대 실정’을 발표하며 “건전 재정 기조와 부자 감세가 긴축 재정으로 귀결돼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