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32301_1466230_m_1.png" /></figure>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내달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먼저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및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div>

<div>업무관할 병원서 6년간 8100만원 받은 심평원 직원 파면 요구[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을 보호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관할 요양기관으로부터 6년에 걸쳐 총 81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요양병원이 6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2000년부터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높은 평가등급을 받으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감사원 감사 결과 2021~2022년 요양병원 92곳이 노인 학대가 벌어졌는데도 의료 질 개선 지원금 총 60억1000만원을 등급별로 차등지급 받았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40곳에 28억2000만원, 2022년 52곳에 31억9000만원이다.병원당 1억원 내외 지원금이 들어간 건 1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인데, 2021년 6개소 13억8000만원과 2022년 14곳 15억5000만원이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16/230916143834531.jpg" /></figure>아울러 심평원 지역본부에서 근무 중인 심사직 직원이 업무 관할 내 특정 병원으로부터 약 6년간 82회에 걸쳐 8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평균 10회가량 심사 업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매달 돈을 챙겼다.약 6년간 82회로 금액은 총 8100만원이다. 자문료는 10분당 10만원이었는데, 별도의 자문계약서도 없는 명목상 자문이었다.해당 직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하면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당 의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62건을 직접 심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된다면서 심평원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parksj@newspim.com</div>

업무관할 병원서 6년간 8100만원 받은 심평원 직원 파면 요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을 보호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관할 요양기관으로부터 6년에 걸쳐 총 81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요양병원이 6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노인 학대한 요양병원에 60억 지원금…감사원, 복지부에 개선안 주문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62916_1465919_m_1.jpeg" /></figure>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 제출 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다.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또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해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d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요양기관 심사 필수제출 자료 430개→221개…행정부담 완화

<div>축평원 이력관리시스템 활용시 기록‧보관의무 삭제[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절차가 간소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지금까지의 규정은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용란을 선별.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식용란 선별과 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었다. 물론 식용란 선별 및 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다.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과 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물 도축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식약처는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축평원 이력관리시스템 활용시 기록‧보관의무 삭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관리 간소화

<div>부당노동행위·노동3권 침해 행위 점검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 29건 등 적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소·중견기업 81곳에서 부당노동행위 112건이 정부 기획 근로감독에 의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감독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이뤄졌다. 부당노동행위 감독은 지난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이후 두 번째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이뤄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023057880.jpg" /></figure>감독 대상 200곳은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81곳에서 위법사항 112건이 적발됐다.적발 항목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 29건 ▲불법 운영비원조 20건 ▲교섭 거부·해태 4건 ▲단체협약 미신고 40건 ▲위법한 단체협약 12건 ▲단체협약 미이행 2건이다. 기타 위법사항은 임금체불 2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1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1건이다.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하는 제도다. 면제자 인원과 면제 근로시간 한도 등은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023328010.jpg" /></figure>고용부는 시정을 마친 사업장을 재점검해 위법사항을 다시 적발한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시정 중인 사업장은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 불응 시 형사입건 후 수사한다. 면제한도 초과 등 부당노동에 따른 처벌은 25일 이내 미시정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위반 사업장 87곳 가운데 67곳은 시정을 마쳤고, 14곳은 시정 중이다. 고용부는 향후 규모·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불문 엄정 대응해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부당노동행위·노동3권 침해 행위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소·중견기업 81곳에서 부당노동행위 112건이 정부 기획 근로감독에 의해 적발됐다.

고용부, 중소·중견기업 81곳서 부당노동행위 112건 적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42244_1465669_m_1.jpeg" /></figure>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뒀다.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또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행정권한 민간위탁시 대국민공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FX0JDT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FX0JDT_4.jpg" /></figure>지난해 전국 헬스장 가운데 10%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 소재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조사 대상 중 248개(12.4%)는 서비스의 내용·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조사 대상 업체 300개 중 99개(33%)가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이행 비율이 가장 높았다.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는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서는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부하는 활동을 병행했지만 아직 상당수 사업자는 중요 정보 게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 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div>

지난해 전국 헬스장 가운데 10%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 소재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얼마예요?" 물었더니 "일단 상담부터"…헬스장 '배짱 장사'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2/20250225124419-81533.jpg" /></figure>(비전21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div>

(비전21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66032_1465970_m_1.jpeg" /></figure>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하 정근수당 가산금을 신설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379명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해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하 정근수당 가산금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정근수당 가산금 등 신설…“처우 개선 목적”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054307624_4babd5.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50% 인하되고, 여행자 면세주류 병수제한은 폐지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이다.2024년 매출분부터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는 2000억원 이하 0.05%,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로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최대 2병, 2리터 이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한해 면세를 적용했으나, 2리터와 400달러은 유지하되 면세주류 병수 제한만 폐지된다.적용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50% 인하되고, 여행자 면세주류 병수제한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법 시행규칙]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여행자 면세주류 병수제한 폐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내달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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