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에 신월동 특수상황 반영해 사업 추진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팬데믹 이후 항공 수요가 회복한 만큼 공항 주변 소음 피해도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전국 소음대책지역 인구가 22만 명, 인근 지역도 53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져 여름철 전기료 지원 기간을 늘리고,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공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착륙료를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항공 수요 변화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음피해지역 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목동선과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양천구 유세 현장에서 ‘목동선을 꼭 하겠다. 국민들께 거짓말 안 한다’고 약속했다. 또 목동선은 철도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신월동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타 수행 총괄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접경 지역 같은 특수 상황 지역은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도 고도제한과 소음피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하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