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연장, 122억 추가 소요" vs "尹 내란 손해가 더 커"

국회 예산정책처, 특검법 통과시 추가 재정 122억 추계

12·3 당시 한국은행 공급 자금·외국인 투매·환율 최고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9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처리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데 122억원이 소요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최대 122억6000만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은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및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으며,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추가 재정 소요는 약 57억1200만원으로 추산했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도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추가 재정 소요는 약 45억1000만원으로 추계된다.

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파견검사와 파견 공무원을 기존 20, 40명에서 각각 30, 6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도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추가 재정 소요는 약 20억3800만원으로 추계된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2·3 윤석열 내란으로 얼마가 소요됐는지 아느냐"며 비상계엄 여파로 한국은행이 쓴 자금과 외국인 투매, 환율 최고치 기록 등을 모두 따져보면 그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연장은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본 추계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최대 파견인력 확충 규모와 최대 수사기간 연장을 가정한 결과"라며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수사기간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 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