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247_845153_565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18일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지난 2024년 4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과 '야6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247_845151_5614.png" /></figure>● 공동 기자회견 열어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2024년 4월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108.7c53b3c1a94f45949fed2cba0f21df32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충청권 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테러 타겟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전현희 의원 등 정치테러대책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요원들에게 국가시설 폭파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들은 “내일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시작된다”며 “테러 위협 속에서 진행되는 당 경선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는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 관계 당국에 민주당 후보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은 테러 예비와 음모, 협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 배후가 누군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충청권 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테러 타겟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후보 대상 테러 우려”···충청권 연설회 앞두고 민주당, 신변 보호 강화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K1UEEZ_1.jpg" /></figure>미국 의회 대표단이 18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의 자기방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피트 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의원과 테드 버드(공화·노스캐롤라이나),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이날 대만 총통부에서 라이 총통을 만났다.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리케츠 의원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만해협에서 평화를 기대하며, 대만의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노력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만과 중국 본토 간의 차이가 강압이나 무력 위협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은 대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대만의 자기방어 지지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div>

미국 의회 대표단이 18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의 자기방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피트 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의원과 테드 버드(공화·노스캐롤라이나),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이날 대만 총통부에서 라이 총통을 만났다.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이다.

라이칭더 만난 美의회 대표단 "자기방어 계속 지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823313573266_1.jpg?20250418234624"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저녁 상암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첫 TV토론에 참석한 (오른쪽부터)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자가 손을 맞잡고 있다. 2025.4.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3인이 첫 TV 토론회에서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견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요건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개헌이나 증세 문제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웠다. 또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 반면 집권시 집무공간을 당장 어디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대선 예비후보(이상 민주당 대선 경선 기호순)는 18일 저녁 8시30분부터 80분간 진행된 MBC '특집 100분 토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첫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 △경제·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고 대선 '3수생'이기도 한 이 예비후보는 이날 시작부터 여유로운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823313573266_2.jpg?2025041823462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에 앞서 마이크를 차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사진=이재명 예비후보는 최근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김동연 예비후보를 향해선 "고생하셨다"는 말을 건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국면에서 단식 투쟁에 나섰던 김경수 예비후보를 향해서는 "건강이 괜찮으신지 모르겠다"며 염려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주어진 시간 내 발언을 끝내지 못한 김경수 예비후보에게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을 일부 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예비후보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여실히 보여줬다. 민주당이 이제는 보수의 영역도 일부 책임져야 하는 중도 정당이라 거듭 주장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경제는 보수당이, 복지는 진보정당이 (담당한다는) 이런 오해가 있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해야 하는데 보수정당이 오로지 성장만 챙겼고 민주당은 (성장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소외된 복지와 분배에 관한 주장을 많이 하다보니 잘못 인식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저를 두고) '우클릭'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말씀드렸는데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장치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정치다. 민주당은 진보일수도, 보수일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예비후보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국제 통상 환경이 나쁜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폐업이 많아져서 올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자영업자가 진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823313573266_3.jpg?20250418234624"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저녁 상암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자 첫 TV토론에 참석한 김경수 후보자가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5.4.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김경수 예비후보는 TV 토론 내내 자신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 연장선에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부각시켰다. 첫 주도권 질문에서부터 집권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를 물은 게 대표적 예다. 김경수 예비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금 당장 다른 데를 가기가 마땅치 않다.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공사를 볼 수도 없다"는 현실론을 들며 "저는 보안문제가 있지만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그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개헌 등 논쟁거리가 있지만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히 옮기면 그 곳이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연 예비후보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세종에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도 있다. 제가 부총리 시절에 국무회의실에서 많은 국무회의를 했다. 법적인 문제는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입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국회가 중심이 돼 국회의장이 각 정당 유력 대선 후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용산 이외의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또 "그동안 수도권 일극인 대한민국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한단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의 50% 이상이 집중된 나라는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일례로 수도권의 한 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39조원이 넘는데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의 6%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메가시티별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일"이라며 "메가시티별로 최소 연간 4~5조원 정도의 포괄보조금을 지원해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성장 방식을 추진할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최근 방미를 통해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경험, 현직 도지사로서의 성공적인 행정 경험 등을 십분 살리는 등 '준비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823313573266_4.jpg?2025041823462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동연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사진=김동연 예비후보는 "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세 번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프한 사람이라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데 능한 사람"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포괄협상에 나서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오히려 분리해서 협상에 나서는 전략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간병 SOS 프로젝트' 제도를 올해 (경기도에서) 시도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며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간병은 국가가 책임지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세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이 예비후보에 견제구를 던지며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증세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게 대표적이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지금 대선후보 중에서도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예비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AI(인공지능) 투자 공약했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재정 지출조정과 조세 지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길게 봤을 때는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맞섰다.김동연 예비후보는 이 예비후보에 2022년 대선 당시 선거연대를 하며 약속했던 개헌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당시 5개 합의안 중 첫째가 개헌이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대통령) 임기단축을 저와 약속하셨다"며 "그런데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당대표를 두 번 연임하면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이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에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개헌의 문제는 저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김동연 예비후보는 "당선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823313573266_5.jpg?20250418234624"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저녁 상암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자 첫 TV토론에 참석한 (오른쪽부터)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자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5.4.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한편 세 후보는 모두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응징으로 (일을) 마무리 짓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계엄 요건을 강화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 계엄 선포도 불법 쿠데타가 본질이었단 점에서 제도만으론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개헌을 논의하게 된다면 평시에 계엄할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하는게 맞겠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div>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저녁 상암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첫 TV토론에 참석한 (오른쪽부터)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자가 손을 맞잡고 있다. 2025.4.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여유 보인 이재명, 세종 민 김경수, 각 살린 김동연···첫 TV 토론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718370722926_1.jpg?2025041718393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의 논점 흐리기, 발목잡기로 인해 통과가 지체되었던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25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70표, 기권 3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지만, 각 단계에서 기한을 넘기면 심사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전략 산업"이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제는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 멈추고 국가 안보와 미래를 위해 협조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이 하루라도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반 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를 두고 정당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환경 악화 가능성을 들어 이에 반대, 현재 존재하는 제도 완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div>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태년 의원,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늦었지만 다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08E9N_1.jpg" /></figure>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간첩죄 방해 프레임’을 타개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안으로 풀이된다.개정안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 확장했다. ‘적국을 위한 간첩’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구체화했다.‘외국을 위한 간첩’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정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로 정했다. 정보 전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다.개정안을 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도 자리 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이에 차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19대 국회 이후 현재의 야당에서도 간첩죄 개정안을 줄곧 발의했다. ‘간첩죄 개정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혁신당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내 산업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간첩죄 방해 프레임’을 타개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에서도…‘적국→외국’ 간첩죄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a18e0863e04a48aa7f1dcd8f92db8e9464ed7d3e.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7일 민주당 주도 아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각각 무기명 표결한 결과 반도체특별법(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표 5명), 은행법(찬성 188명·반대 69명·무표 1명), 가맹사업법(찬성 186명·반대 67명) 모두 안건 지정을 가결했다.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의 이름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과도 이 안건에 협력하기로 조율을 마쳤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이번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이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상임위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왔다.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민주당의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있다.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반도체 산업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라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은행법의 경우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7일 민주당 주도 아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민주 주도로 반도체법·은행법·가맹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ZSNOB7_1.JP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본 경선 첫 무대인 19일 "6월 3일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그 여정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했다"며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폭망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되고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격은 실추됐고 한반도 긴장은 높아졌으며, 공정과 상식은 실종됐고 언론자유는 입틀막 당했다"며 "급기야 저들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에 앞장서겠다"며 "절망 대신 희망을, 불의 대신 정의를, 고통 대신 행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본 경선 첫 무대인 19일 "6월 3일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6·3 대선, 내란 세력 심판하고 韓 바로 세우는 날…충청서 시작"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7/.cache/512/20250417580334.jpg" /></figure>전북일보 만평/한덕수, 범보수 대선 후보 29.6% 1위…김문수,한동훈 순..[조원씨앤아이]韓대행 대선출마…'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NBS]'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가처분 인용#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헌재 #범보수 #대선후보 #내란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 #김문수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한덕수, 범보수 대선 후보 29.6% 1위…김문수,한동훈 순..[조원씨앤아이]. 韓대행 대선출마…'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NBS].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

[전북만평-정윤성] '범보수 1위..' 한덕수 대선 간보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7.e1d57fc5a9dc413689c0b6715548ef55_P1.webp"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질문한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참석 직후 뉴스타파 기자에게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탄핵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답했다. 기자가 질문을 계속하자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은 채 이동했다. 기자가 “이렇게 잡지는 말라”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의원회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하라.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다, 찌라시(지라시)지”라고 말했다.뉴스타파 기자협회는 입장을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있을 수 없는 언론 자유 침해와 물리적 폭행을 규탄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폭행과 상해, 뉴스타파 명예훼손 혐의로 권 원내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폭력 상황이라 규정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와 취재 행위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낸 장면”이라며 “보도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현직 정치인이 ‘너희는 언론이 아니야, 찌라시야’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하고 “명백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라며 “여성 기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성들은 심각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일관하던 윤석열과 함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성차별적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권 원내대표는 폭력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 기자 폭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기자가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며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입증 없이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취재할 경우 언론 취재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출입기자(제도)라든지 명패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질문한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기자 손목 잡아끌고 이동 논란···국힘 “신체 위협이었다”

2024년 4월 18일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지난 2024년 4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과 '야6당'이다.

[1년전 오늘]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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