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7/20251217000115_0480.jpg" /></figure>KT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17일 KT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조 사외이사의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모든 부분은 무효가 된다. KT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사외이사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이사로 선임됐는데 2024년 3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이후 지난해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되면서 조 이사는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KT는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5MKLB_1.jpg" /></figure>KT(030200)는 17일 조승아 사외이사가 퇴임했다고 공시했다. 조 사외이사가 KT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KT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것이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조 사외이사는 2023년 6월 현대차 추천으로 선임됐다. 당시에는 현대차가 KT 최대주주가 아니었던 만큼 조 사외이사의 현대제철 사외이사 겸임이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매각하며 현대차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로 인해 조 사외이사에게 결격사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당사자를 포함한 이사회가 최근 인지하고 이날 퇴임을 결정했다.</div>

KT(030200)는 17일 조승아 사외이사가 퇴임했다고 공시했다. 조 사외이사가 KT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KT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것이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KT, 조승아 사외이사 퇴임…“현대차그룹과 이해관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6/news-p.v1.20251216.57f652c355df4362adab03da52573d9c_P1.webp" /></figure>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에 놓인 KT의 차기 수장으로 박윤영 전 KT 사장이 낙점됐다.KT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을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박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3개월 뒤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1992년 한국통신(옛 KT)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박 후보는 2020년 사장에 오르기까지 30여년간 KT에 몸담아왔다.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묶어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 간 거래) 분야를 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30년 KT맨’으로서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속에서 공공기관·기업 대상 DX(디지털 전환) 사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박 후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KT는 지난 8~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도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정부 조사 과정에서는 1년 전 악성코드(BPF 도어) 감염을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관합동조사단의 KT 해킹 조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청 등 중대 사안을 검증하느라 조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펨토셀을 통한) 음성통화 탈취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 정지, 위약금 면제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재계 순위 13위, 임직원 1만4000여명을 거느린 KT 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주요 과제다. KT는 지난해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자해 기업 대상 AI 전환(AX) 매출 4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8월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AI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신뢰 위기’와 ‘AICT 전환 지연’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 타개책을 제시해 ‘최종 후보’를 거머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심층면접에서 “주주와 시장과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KT 이사회 김용헌 의장은 “박 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div>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에 놓인 KT의 차기 수장으로 박윤영 전 KT 사장이 낙점됐다. KT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을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박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3개월 뒤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KT ‘새 선장’에 박윤영…무너진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7/news-p.v1.20251217.10b3a1e5d4e6416da929688c5a371018_P1.webp" /></figure>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쿠팡 ISMS-P 인증 취소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0/20251210000080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을 문제 삼으며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원장이 '승계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회장 인선과 이사회 구성을 앞둔 금융지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원장이 이사회 구성과 승계 절차까지 언급하는 것을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관치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의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독립적인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조했다. 경영승계에 대한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CEO 승계는 개별 금융지주의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닌 금융시스템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내·외부 후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승계 절차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 검증 과정이 현직 회장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경우 이사회가 본연의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이어 "사외이사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 23일부터 독립이사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경로 다양화와 함께 사외이사 임기 차등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갖춘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공정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IT 보안 및 금융소비자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을 권고할 방침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0/20251210000086_0480.jpg" /></figure><h2>이 원장 "회장 연임 욕구 과도"···TF서 개선방안 논의</h2>이 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제를 거론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들러리 후보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회추위가 실질적인 검증 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원장은 "왜 그럴까 들여다보니 기존 회장들이 연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더라"며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문제가 거버넌스 건전성 염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장 개인의 연임 의지가 이사회 구성과 승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배구조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는 금융지주 회장 승계 절차와 이사회 구성·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아직 자세한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감독 기준을 재정비하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TF는 감독·검사 부서와 지배구조,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회장 승계 기준과 이사회 운영 관행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임이나 3연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통해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추천권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 점도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원장이 언급한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은 사실상 국민연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이미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이사회 구성 단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내년 초 이사회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가 현 회장의 우호 인사로 해석될 경우 이사회 독립성 논란이 곧바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과거처럼 임기만료 사외이사를 관행적으로 교체했다가는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떨쳐내기 어렵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0/20251210000110_0480.jpg" /></figure><h2>경영 자율성 위축 우려 VS 원론적 문제제기일 뿐</h2>금융권 안팎에선 관치 논란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감독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 방향까지 가이드할 경우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장 인선 과정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판단보다 당국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감독 메시지가 특정 시점의 이사회 구성과 인선 판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은 부담스럽다"며 "당국의 시선을 의식한 소극적인 의사결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원장의 발언이 곧바로 관치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정 금융지주를 직접 지목하거나 개별 인선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 전반의 승계 구조와 이사회 역할에 대한 원론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다. 금융지주 회장 승계와 이사회 독립성은 인가 요건과도 맞닿아 있는 사안인 만큼, 감독당국 수장이 공공성 차원에서 원칙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금융회사의 인가 조건에 CEO 적격성 요건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감독당국 수장이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특정 회사를 지칭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개별 인선 과정까지 언급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내부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을 문제 삼으며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원장이 '승계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회장 인선과 이사회 구성을 앞둔 금융지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원장이 이사회 구성과 승계 절차까지 언급하는 것을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관치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승계 투명성 강조한 이찬진···연말 금융지주 이사회 '비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6/fc0ab163-9d18-4750-a712-8074b4b019cb.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며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추후납부(추납)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이 대통령은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은) 제가 주장했던 것"이라며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면 그 후에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을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연금보험공단 직원이 '아이들을 빨리 가입시키고 나중에 몰아서 내면 된다'고 알려줬는데, 정보가 빠른 소수만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라며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을 이번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비판받은 일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을 고갈시킨다는 비난이 제기됐는데 기가 막혔다"며 "(혜택은) 싹 숨기고 동작 빠른 사람만 혜택 보는 게 정의로운 것이냐.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이 대통령 질의에 정 장관은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2027년도 도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이것조차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 보험료 받는 사람은 좋지만 다른 사람은 안 해주면 왜 그래야 하냐"고 재차 물었다.정 장관이 "'보험료 납부를 시작할 때 전에 못 냈던 것을 추가 납부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 그런 말씀이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그게 정의롭지 않냐는 것"이라며 정 장관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그런 제도는 설계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골라 첫 보험료를 내주고 소급할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제외된 사람은 억울할 것 같다. 깊이 고민해달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며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추후납부(추납)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李 "그게 정의"…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후 추납 검토 지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M5RNVO_1.jpg" /></figure>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하고도 이를 위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박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 측 내부에서 그의 행장 선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금융권 인사를 둘러싼 외부 흔들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박 대표 선임을 위해 전날 예정됐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무기 연기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향후 이사회 일정이 다시 정해지면 공시를 하고 인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박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다. JB우리캐피탈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부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7월 특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JB금융 측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은행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치권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훈 원내대표 특보는 이날 “전북은행을 잘 파악하고 전북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박 대표의 은행장 선임을 전면 백지화하고 금융의 공적인 책임과 지역사회 공헌에 적합한 인사를 다시 추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 당국이 직접 사태 조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사 이사회 구조 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찬진 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선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이번 전북은행 사태가 벌어졌다”며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M5RNVO_2.jpg" /></figure></div>

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하고도 이를 위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박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 측 내부에서 그의 행장 선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금융권 인사를 둘러싼 외부 흔들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사법 리스크냐 정치권 개입이냐…전북은행장 미스터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6/news-p.v1.20251216.6117d05b1f2a4a7495aeb5c5af3e733f_P1.png" />펀드 자산을 관리하던 은행이 마감 과정에서 장부 금액을 조정한 일을 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거래라며 제재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펀드 돈이 옮겨가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대법원은 최근 한 은행이 펀드 관리 과정에서 내부 장부를 정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내린 업무 정지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뒤집었다.금융위는 은행이 여러 펀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금액을 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마감 시점에 실제 입출금 금액과 시스템상 금액이 맞지 않자 일부 계정 잔액을 조정했는데,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펀드 간 돈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불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장부가 아니라 실제 돈의 이동으로 봤다. 대법원은 “법에서 금지하는 거래는 실제로 돈이 옮겨가거나, 그 결과 누군가의 권리와 의무가 바뀌는 경우”라며 “이번 사건은 장부 조정 결과로 펀드의 대여금 채권이 늘거나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은행은 장부 조정 이후에도 조정 전 금액을 기준으로 펀드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금융당국의 제재 범위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수탁은행의 펀드 관리 행위를 폭넓게 문제 삼아 온 흐름에 시동을 건 셈이다. 옵티머스 사태에서는 다른 펀드의 돈을 끌어다 환매 자금으로 쓰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이번 판결은 은행과 자산운용사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탁은행은 마감 과정에서 단순 조정이나 시스템 처리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과도한 내부 통제와 보수적인 업무 처리를 이어왔다. 자산운용 시장에서도 펀드 관리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경우, 은행들이 펀드 수탁을 꺼리거나 관련 업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펀드 관리 제재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수탁 업무 전반의 법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div>

펀드 자산을 관리하던 은행이 마감 과정에서 장부 금액을 조정한 일을 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거래라며 제재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펀드 돈이 옮겨가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대법원, “실제 자금 이동이 기준”…금융당국 '펀드 관리' 제재 뒤집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E92RT_1.jpg" /></figure>국민연금이 지난해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영권 매각이 시작된 시점부터 위탁운용사(GP)를 교체해 자산을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스의 대주주가 바뀌면 핵심 인력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지분 매각이 시작되자 이들에게 맡긴 자산을 다른 GP에 넘기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당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인 손화자 씨(12.4%)와 조갑주 전 신사업추진단장이 직접 및 개인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약 11%) 등 25%가 매각 대상이었다.이지스자산운용의 지분이 매각됐을 당시부터 국민연금 측은 매각 경위, 잠재적 원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주주가 바뀔 경우 최고경영자(CEO) 등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운용 인력들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국민연금은 GP교체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은 이후에도 매각 주관사 선임, 입찰 등이 진행될 때마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에 지분 변동 폭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다만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에 관련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9일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자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되자,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의 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다.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이 KB자산운용에 매각한 시그니쳐타워는 국민연금의 이지스 위탁 자금 회수로 해석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민연금 등 출자를 받아 인수한 시그니쳐타워를 11월 KB자산운용에 약 1조 원에 매각했고 국민연금은 투자 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7년 신한자산운용으로부터 약 7200억 원에 시그니쳐타워를 인수했는데 당시 국민연금은 인수 자금 중 20%인 1400억 원을 보탰다.시장에서는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의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2조 5000억 원 가량을 출자하는 국민연금이 GP를 교체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투자가(LP)들도 GP교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지스자산운용에 출자한 다른 LP들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 마저 흥국생며이 제기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지스자산운용은 정보보호를 위해 보안 가상공간(VDR),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을 철저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매각 실사는 글로벌 보안 기준에 따라 격리 및 통제된 보안 VDR을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업로드되는 자료는 물리적인 복제나 무단 외부 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펀드 정보 유출과 지배구조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하는 길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div>

국민연금이 지난해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영권 매각이 시작된 시점부터 위탁운용사(GP)를 교체해 자산을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스의 대주주가 바뀌면 핵심 인력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지스에 칼 빼든 국민연금, 작년부터 자산이관 준비했다 [시그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6/news-p.v1.20251216.d8838a99928241a595d832529088d918_P1.jpg"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기간 이어진 방미통위 행정 공백을 끝내고 위원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역시 재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제도 정비 기조 속에서 통신·플랫폼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났다.KT의 보안 사고 대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입장도 제시됐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자사 보안을 강조하며 고객을 유치한 것은 명백한 고객 기만”이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이 금지하는 중요 사항의 미고지 또는 거짓 고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방미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 점을 확인해서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신규 모집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방미통위 장기 공백으로 인한 플랫폼 규제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민수 의원은 “2인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과징금 마련 등 시급한 사안이 2년 동안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원회 부재로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사이 이용자 피해가 누적됐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방미통위 행정 공백으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결되지 못한 사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점검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쿠팡 이용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가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쿠팡 정보 유출 이후 불거진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당장 피해자이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디어 간 장벽이 불필요하거나 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AI 진흥을 위한 기초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기간 이어진 방미통위 행정 공백을 끝내고 위원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행정 공백 끝내고 위원회 정상화”

KT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17일 KT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KT, 조승아 사외이사 퇴임 공시..."겸직 금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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