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핵심 과제] 〈5〉규제 혁파·R&D 투자로 신산업 육성

새정부는 성장률 저하 등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이를 위해 업계는 규제 혁파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제21대 대선 벤처정책 제안서에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를 제시했다. 미국·영국·호주 등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 국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벤처기업 대상 규제 인식 조사에서 응답 벤처기업 73.0%가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에 비해 강하다고 응답한 것이 배경이 됐다. 혁단협은 산업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도 주문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법률·세무·비대면진료 등 신산업 기반 플랫폼 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역단체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온라인 변호사 상담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21년 로톡을 활용한 변호사의 징계에 나서면서 수년째 소송을 겪었으며 성장에 차질을 겪었다.

비대면진료 역시 이용자의 90%가 넘는 만족도에도 5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있다. 혁단협 관계자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접수 등에서 원격진료 스타트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도 새 정부에 바라는 사항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갑작스러운 R&D 지원 축소로 정부 사업에 참여하던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연구자들은 현장을 떠났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대규모 자원 투입이 필수인 신산업에 과감한 R&D 지원으로 다시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로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 68개 법정기금의 5%를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하는 제도 등으로 혁신·벤처 생태계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