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이어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도 '유보'…12월 결론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대 5000 상용디지털지도 국외반출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돼 있다.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국내에서 제작된 1대 5000 축척의 상용 디지털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이번 건을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 사례와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국외반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지난 2월 고정밀 국가기본도(1대 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국가 안보 등에 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차례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처리기한을 60일 더 연장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