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1조 3000억 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을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안은 소비쿠폰 발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씩 부담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조 8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약 6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활비는 105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증액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추경안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해놓고 지금은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