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EM63J_1.jpg" /></figure>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최종 결정한데 대해 “안타깝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복지부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브리핑한 직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전국 40개 의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전제조건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내걸었으나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복지부가 3월 초 발표한 원칙을 거론하며 안타깝다고 밝힌 것은 이를 겨냥한 발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은 전날 만나 3058명 회귀를 확정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복지부 측이 이견과 우려 표명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브리핑에도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두고 온도차를 보인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개강을 앞두고 교육부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흘리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하자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EM63J_2.jpg" /></figure>한편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교육부의 의대 모집인원 조정 결정에 “대국민 사기극” “배신행위”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킨 상징적 날”이라며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대 정원 관련 모든 정책이 대국민 사기였다”며 “더 이상 정부 의료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교육부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의정 밀실 야합을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 투항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물론 국민 중심 개혁하던 의료정책 추진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라는 집단행동을 버젓이 이어가며 정부를 비웃고 있다”며 “집단행동이면 정부도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는 점에서 악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국민 동의 없는 정책 퇴행을 규탄한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은 자기부정의 끝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div>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최종 결정한데 대해 “안타깝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의대 모집인원 '3058명'에 복지부 "안타깝다"… 환자·시민단체 "대국민 사기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7.a042646627ce4edfb654f7aa6c99d068_P1.webp" /></figure>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정원을 증원 정책 추진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당초 의대 수업 정상화 때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증원을 철회해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1년2개월의 의·정 갈등 속 의료계 반발에 막혀 번번이 오락가락하다 물러선 정부가 이번에도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또 백기를 든 셈이다. 학생들의 수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한 환자단체 대표 말처럼 돌고돌아 정원 원점 회귀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견뎌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을 못 박고 시작된 의료개혁은 의·정 갈등을 격화시켰다. 교육 여건을 따지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증원 숫자를 덜컥 2000명으로 늘리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은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갈등 해결 리더십을 잃은 정부, 증원 철회 주장만 해온 전공의, 동료들의 수업 복귀를 막는 예비 의사들의 모습에 국민 실망과 분노도 커졌다. 그럼에도 국민이 참고 기다려온 것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의료개혁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고, 다시 의·정 대화 탐색전이 시작됐다. 준비 없이 꺼내고 불통만 거듭한 정책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정부가 증원을 포기했지만,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아직도 반발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 수업 복귀율은 25.9%에 그친다. 대학들은 “수업 참여율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나 미지수다. 일부 강경파 학생들의 비난을 의식해 수업 참여를 꺼리는 학생도 적잖다고 한다. 이제 시간도 없다.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 이달 말부터 집단 유급이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공부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수 있다. 올해도 집단 유급 사태가 일면 내년부터 의대 교육은 불능 상태에 빠진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교실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 미복귀자가 많아도 정부가 정원을 동결한 만큼, 의료계도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의대 교육 정상화다. 향후 의료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로드맵도 나와야 한다. 그것이 긴 의료공백을 감내해온 환자와 국민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임을 정부·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div>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정원을 증원 정책 추진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당초 의대 수업 정상화 때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증원을 철회해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1년2개월의 의·정 갈등 속 의료계 반발에 막혀 번번이 오락가락하다 물러선 정부가 이번에도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또 백기를 든 셈이다. 학생들의 수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한 환자단체 대표 말처럼 돌고돌아 정원 원점 회귀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견뎌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돌고돌아 의대 정원 원점, 절망·분노만 남은 ‘국정 혼란 1년’

<div>정부, 1년 만에 증원 계획 무산…의료계에 '백기'비상진료체계에 재정 1조 지출…"이럴거면 왜" 국민·환자 희생 감내했는데…"사기극에 불과"김윤 의원 "복지부, 사기 아니라는 설명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보건의료·환자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8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연 2000명씩 늘려 약 1만명의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였다. 복지부는 당시 홍윤철 서울대 교수의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등 3편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논의 없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의사집단행동을 벌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06598880.jpg" /></figure>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재정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섣불리 정책을 추진하고 끝맺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쓰인 건강보험 재정은 건보료 인상 등 고스란히 국민이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전공의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집단 사직을 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1조3490억원을 투입했다.보건의료노조는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부 관료들의 보신주의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번 정부의 모집인원 동결 결정은 의사 집단의 특혜를 특권으로 공식 승격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만 믿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며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다"고 했다.안 대표는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며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9/240829074309556_w.jpg" /></figure>한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의료인력의 적정 수준을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 과제들도 실행해 의대 증원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초 2000명을 주장한 복지부가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과 동결로 인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의사 숫자와 속도는 다차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고, 당장 한해 증원 유보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교육부의 결정을 내놓은 후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후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증원의 속도와 배출된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되는 의료개혁 정책이 맞물려 효과를 내기 때문에 내년 2000명이 당장 줄었다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추계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sdk1991@newspim.com</div>

정부, 1년 만에 증원 계획 무산…의료계에 '백기'. 비상진료체계에 재정 1조 지출…"이럴거면 왜" 국민·환자 희생 감내했는데…"사기극에 불과"

의대 증원 정책 '원점'…정부 백기에 커지는 비판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EG5VH_1.jpeg" /></figure>18일 서울 시내 한 의대 입시 전문 학원에 수강생 모집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정부가 전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태형 기자</div>

18일 서울 시내 한 의대 입시 전문 학원에 수강생 모집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정부가 전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사진] 다시 좁아진 의대 문…수험생 혼란

<div>美정부, '정책 반기' 하버드에 '외국서 받은 돈' 기록 제출 요구 트럼프 교육부, 기존 보고에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하버드대에 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 관련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기부금 등에 대한 하버드의 기존 보고 가운데 2014~2019년 자료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면서 최근 10년치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요구는 하버드대가 외국 단체에 의해 조종되거나 외국 단체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하버드대가 외국 단체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대학은 연방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5만 달러가 넘는 지원·기부금, 계약금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법에 따라 하버드대는 25만달러를 초과하는 외국 출처의 기부금, 계약 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왔다"라면서 "여기에는 경영교육, 교육 프로그램, 학술 출판물 제공 등을 위한 계약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집권 1기 때인 지난 2020년에도 외국 기부금 문제 등으로 하버드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당시 외국 자금 65억 달러 이상에 대해 미국 대학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하버드대에 대한 조사는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4년 종료됐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하버드대에 요구했으나 하버드대는 지난 14일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하버드대에 대한 3조원 이상의 보조금 등에 대한 동결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대학이 받는 면세 지위 취소, 유학생 비자 승인에 필요한 인증 박탈 등을 위협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병철 </div>

美정부, '정책 반기' 하버드에 '외국서 받은 돈' 기록 제출 요구. 트럼프 교육부, 기존 보고에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하버드대에 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 관련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美정부, '정책 반기' 하버드에 '외국서 받은 돈' 기록 제출 요구

<div>(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5월 기준금리 결정이 조기 대선 직전인 점에 대해 “가급적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7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일주일 전(5월 29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이니 컨센서스가 있으면 신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한 달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 총재는 이날 동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 자본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780740878_901afc.jpg" /></figure>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Q. 12조 추경이 0.1%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걸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성장률을 이만큼 높인다는 게 올해 연간 성장률 기준이다. 당초 15~20조 추경이 적절하다 했을 때 기준으로 0.2%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런데 추경 규모는 줄고 지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돈을 써도, 같은 정부지출이 있어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들이 있다.A. 지금 와서 중앙은행 총재가 추경 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과거 추경 규모가 15~20조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던 건 당시 정치적 갈등이 심했고 산불로 인해 경기가 많이 악화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추경 규모가 20조원일 경우 성장 제고 효과가 0.2%P 정도라 추산한 바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 규모가 절반 정도인 12조원이다. 규모가 반으로 준 만큼 성장 제고 효과도 0.1%p 정도로 보고 있다.Q.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내수회복 등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A. 정치와 경제는 구분하기 어렵다. 1분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영향과 정책 지연으로 경기가 부진해진 게 사실이다. 최근 탄핵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내려갔으나 당분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이고 하반기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Q. 환율이 안정화됐으나 여전히 높고 변동성도 크다. 어떤 계기를 통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A. 환율 레벨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말하긴 어려우나 최근 단기간 내 급격히 오르내린 건 맞다.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안정화를 위해선 먼저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진행 양상과 다른 나라의 대응이 중요하다. 둘째는 미국 물가나 성장이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가 통화정책에는 얼만큼 반영되는지다. 셋째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다. 이게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에 따라 변동 폭도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Q. 달러가 약세를 보인 반면 원화 절상이 더디다는 지적도 있는데.A.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교역이나 수출 의존도가 타국 대비 커서 관세 정책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탄핵 이후 정치 불안도 해소된 게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덜 내렸다고 본다. 다만 한은 내부 모형으로 추산한 결과 우리 펀더멘탈 대비 원화가 절하된 건 맞다. 관세와 정치불안이 안정화되면 환율이 더 내려올 것으로 본다.Q. 5월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상 5월 금통위가 대선 직전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도 있을 것 같다.A. 포워드가이던스 상 5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 다만 한은은 경제 데이터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 금통위원과 한은은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늘 그랬듯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Q.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영역으로 보는지.A. 부양책 수준에 합리적 기대가 있었으면 한다.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소폭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재정‧통화정책으로 떨어진 성장률을 온전히 올리기엔 부작용이 너무 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5월 기준금리 결정이 조기 대선 직전인 점에 대해 “가급적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문일답] 이창용, 대선 직전 금통위 우려에 “경제 데이터에만 집중”

<div>2028학년도 통합수능 도입…대대적 변화 예고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추계위 결정…변수로 남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올해 대학입시를 치르는 고교 3학년 학생 뿐 아니라 고1~2학년 등 고교생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고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고교 내신평가 방식과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의 '선택과목 폐지' 등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뜩이나 입시 제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까지 겹치며 잠재적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는 전날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 따른 영향 분석에 분주하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고3 외에도 고1~2학년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감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2642745_w.jpg" /></figure>우선 올해 대입을 치러야 하는 고3은 의대 증원이 집중된 비수도권에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모집 정원은 충청권 389명, 경인권 261명, 부울경 252명, 대구경북권 224명, 호남권 149명, 강원권 124명, 제주 30명이 줄어든다.전년도와 비교했을때 감소폭은 경인권이 55.5%로 가장 크고, 충청권 48.0%, 대구경북권 39.0% 등이다. 반면 고3 학생수는 수도권이 2만2726명, 부울경 지역이 8057명 등으로 총 4만7733명이 증가한다. 선발하는 인원은 줄지만, 지원자는 늘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증원 0명 동결 여파는 고1~2 학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학교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고1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부터 '새 수능' 도입 첫 세대로 분류된다.실제 고1이 치르게될 2028학년도 수능은 기존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공통과목으로 시험이 출제된다. 정부가 새 유형의 수능 예시 문항을 공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잠재적 불확실성을 키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1~2학년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로 인해 고2는 마지막 통합수능 체제에서 대입을 치른다는 상징성 이외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6.3 조기대선을 통해 당선된 새 정부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이다. 추계위에서 결정되는 의대 정원 규모에 따라 의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고교 관계자는 "오는 5월 대학별 전형 요강이 나오면 정확한 대입 전략을 세우겠지만, 대입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상위권에서 이른바 반수생 유입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의대 정원 변수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오락가락한 의대 정원 변수가 결국 입시 제도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wideopen@newspim.com</div>

2028학년도 통합수능 도입…대대적 변화 예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추계위 결정…변수로 남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올해 대학입시를 치르는 고교 3학년 학생 뿐 아니라 고1~2학년 등 고교생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 증원 0명에 입시 제도 변화까지…고1~2 대입도 '불확실성'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613_61102_522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켄터키 지방법원의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 판사는 지난 16일, SEC가 3월 중순 제출한 서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새로운 리더십 변화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60일 간의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또한 "모든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공동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SEC 의장으로 취임한 폴 앳킨스는 월스트리트 자문가로서 암호화폐 옹호 단체에서 이사회 직을 맡아왔으며, 마크 우예다 대행 의장과 게리 젠슬러 전 의장의 후임으로 SEC를 이끌게 되었다.이번 소송은 18개 공화당 주의 법무장관들과 디파이 교육 기금이 2022년 11월 SEC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규제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SEC와 당시 의장인 젠슬러가 "정부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한편, 디파이 교육 기금, 블록체인 협회,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는 4월 16일, IRS(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RS의 디파이 브로커 규칙이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11일 해당 규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서명하면서 이 소송은 무의미해졌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

美법원, SEC 리더십 교체 후 18개 주·암호화폐 로비 단체 소송 일시 중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ZSKPN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상장 기업의 M&A나 물적 분할 시에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 조작 사례가 102건에 달한다는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통계 왜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민주당 정책과 맞지 않으니 사표를 내라’라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다”며 “심지어 이 협박으로도 부족하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며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감사원을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민주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의할 것"

■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14개월 갈등 끝 원점으로. ■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충격…한은 "기준금리 3개월내 인하" ■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한덕수 출마에 영향 미칠까

[뉴스핌 이 시각 PICK]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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