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1/08/.cache/512/20250108500595.jpg" /></figure><p>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농업 쟁점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모두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p><p>양석훈 기자, 연합뉴스</p></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0814260090346_1.jpg?" /><p>(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p></div>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속보]'한덕수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재표결 '폐기' …찬성 186표 반대 113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29867949_6ae8c8.jpg" /></figure><p>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하고 있다.</p><p>[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하고 있다.

[포토]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32605909_8fc181.jpg" /></figure><p>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내란 특검법’ 부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0432828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국회 운영위 '계엄사태' 현안질의 실시... 대통령실-여당 불출석

<div><p>전기본 참여 전문가 우려</p><p>14일 국회서 조정안 논의</p><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1/08/news-p.v1.20250108.d71f841da525456b8ed1415e291e4e3d_P1.png" /><p>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밀려 신규 원전 1기 건설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조정하면서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의 숙의 과정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낸 안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틀어졌기 때문이다.</p><p>전문가들은 보고 일정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야당 행태가 월권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기본 수립 시 국회 ‘동의’가 아닌 ‘보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p><p>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는 총 9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2023년 7월부터 87차례 회의를 거쳐 실무안이 마련됐고 지난해 5월 최종 확정됐다. 이어 지난해 9월 공청회를 통해 전기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까지 마쳤다.</p><p>전기본 실무안 준비에 참여한 A교수는 “국회가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하니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책으로 해석된다”며 “상당히 공들여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p><p>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기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조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p><p>야당이 법이 허용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교수는 “일단 보고한 뒤 정부가 국회 의견을 참고하라는 것이 법에 규정된 내용”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p><p>실무안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B교수 역시 “여당과 야당의 당론이 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조정된 것이라면 국민의 뜻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의견을 가지고 원전 건설과 같은 국가 에너지 대계를 뒤흔드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p><p>여당에서도 야당의 반발로 원전 공급 계획을 수정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로 원전 계획을 축소했다가는 국가적 에너지 대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p></div>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밀려 신규 원전 1기 건설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조정하면서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의 숙의 과정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낸 안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틀어졌기 때문이다.

“원전, 1년간 회의하고 계획 짰는데”…전문가들 “野 반대에 에너지 대참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V8VK4_1.jpg" /></figure><p>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p><p>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면전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장관 임명권을 조속히 행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필수적 인사를 정상 추진해달라”며 힘을 실었다.</p><p>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가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하는 것은 경제·민생을 망치는 것”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라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국정 난맥을 타개할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를 펴며 대통령경호처장 해임 등 적극적 조치로 영장 재집행에 협조하라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p><p>최 권한대행은 이 같은 고강도 주문에 침묵을 택했다. 그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요구에 선 긋는 한편 경제·안보 외풍을 최소화하는 일에 국력을 모아달라는 뜻을 발신한 셈이다.</p><p>여야는 이달 9일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p><p>여야가 최 권항대행에 압박 강도를 높인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야당은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완수하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은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장 집행 결과에 따라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사자가 바뀔 수 있다.</p><p>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격렬한 대치를 감안한 듯 원론적 당부만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침묵하고 자제를 촉구하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비판적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p></div>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장관 임명" "체포 협조"…샌드위치 된 최상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JMEBV_1.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p><p>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p></div>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내일 재발의”

<div><p><b>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이 접수한 문건 정보공개 청구</b></p><p><b>재판부 "해당 문건 정보,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됐는지 심리 거쳤어야"</b></p><p><b>"2심 판단,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 판단 누락…판결에 영향 미쳐"</b></p><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99584_1449872_m_1.jpeg" /></figure><p>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p>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p>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p><p>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p><p>또 법원이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해당 정보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와 이유, 비공개 사유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증명하게 하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적법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p>이어 "2심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p><p>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p><p>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고,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p><p>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p><p>이에 송 변호사는 "해당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고,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p>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p>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p></div>

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이 접수한 문건 정보공개 청구. 재판부 "해당 문건 정보,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됐는지 심리 거쳤어야"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농업 쟁점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모두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농업 쟁점법안 4건 모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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