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할 수 없다"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이라고 적극·확장 재정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으로 회복·성장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kjw8619@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018582511.jpg" /></figure></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911422870041_1.jpg?2025082911533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총지출 기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39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헌법 54조2항 등에 따라 통상 매해 8월말 다음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헌법 5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728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50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했다. 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1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6% 늘었다. 총수입은 올해 대비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51.6%로 늘어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0%로 확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였다.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및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911422870041_2.jpg?2025082911533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사진=</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사진=

이재명 대통령 '728조' 내년도 예산안 의결…"어느때보다 재정 적극역할 필요"

<div>정부, 오늘 내년 예산안 심의·의결“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씨앗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 준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9/news-p.v1.20250829.67a4f0bb490048c7891c4e589168d5d1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div>"외교·국익에는 다른 목소리 없었으면여야에 순방 성과 직접 설명 자리 마련 순방 성과 위해선 초당적 협력 뒷받침"[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년도 예산안 방침에 대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세수 부족에 따라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39차 국무회의를 열고 "뿌릴 씨앗(재정)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회의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으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041305640.jpg" /></figure>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한일·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여야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자리를 가능한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와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대통령실로부터 공식 제안이 없었고 형식과 의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만남을 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의 반전 효과를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노동계도 상생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수준에 맞춰나가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pcjay@newspim.com</div>

"외교·국익에는 다른 목소리 없었으면. 여야에 순방 성과 직접 설명 자리 마련. 순방 성과 위해선 초당적 협력 뒷받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년도 예산안 방침에 대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세수 부족에 따라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李대통령, 국채 발행 검토 시사…"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

<div>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이 50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직전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의 길로 가겠다는 확실한 ‘유턴 선언’이다. 재정으로 급격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지출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부채는 1년 새 무려 140조원 넘게 증가한다. 중장기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2be4d049-c84d-4a97-97a3-d34a0de2b743.jpg" /></figure>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올해(651조6000억원) 대비 22조6000억원(3.5%) 늘어난다. 총지출은 올해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700조원 시대가 열렸다. 2022년 60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4년 만에 앞자리를 바꿨다.내년 지출 증가 규모는 2022년(49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해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는 절박한 고민이 담겼다”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란 구조적 요인과 생산성 둔화가 맞물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반등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우선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과 AI를 접목한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 10조10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AI 적용을 지원하는 ‘AX-스프린트 300’ 사업을 신설하고 9000억원을 투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인프라 차원에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2조원 이상을 들인다.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우선 ‘A(인공지능)∙B(바이오)∙C(콘텐츠)∙D(방산)∙E(에너지)∙F(제조)’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10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첨단 분야 국내외 인재 양성 규모를 기존 2만7000명에서 3만3000명으로 늘리는 차원에서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국방비도 대거 증액했다. 최첨단 전투기 개발과 첨단 무기 체계 확보에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착수한다. 병사 월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던 초급간부의 처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현실화할 계획이다.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지방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방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 인구 감소나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우대하는 원칙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우대∙일반지역으로 나눠 지원을 차등하는 방식이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는 예산도 5000억원 증액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3378441d-6439-46ce-98c4-7ffe9bc01cd1.jpg" /></figure>이재명표 민생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세대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위한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6000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도 110만 개에서 5만 개 더 늘려 잡기로 했다.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8%대로 문재인 정부에 버금가는 확장 재정이다. 세수 여건은 차이가 있다. 문 정부 초반엔 세수 증가율이 2017년(9.4%), 2018년(10.6%) 등으로 높았고, 이 2년 동안에만 세수가 40조원가량 더 들어왔다. 하지만 최근엔 2023년부터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구멍이 났다. 올해도 세금 수입액을 미리 줄이는 세입경정을 단행했을 정도로 빠듯하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전제로 내년 세수가 2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장담할 상황은 아니다.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늘어난도 해도 지출 규모를 감당할 순 없다. 정부도 들어오는 돈이 써야 할 돈보다 적은 상황에서 ‘솔직한 적자’를 택했다. 정부가 예산안에 담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109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해당 연도의 나라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관리재정수지는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11조6000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연간 나라 살림이 100조원 단위로 구멍이 나는 건 유례 없는 일이다. 그런데 2년 연속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연히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1조8000억원(본예산 기준)이나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51.6%로 사상 처음 50%대에 진입한다.비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속도다. 지난 5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9월 말 기준)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9%에서 45.3%로 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51.1%에서 107.4%로 2.1배로 늘었다. 기축통화국(국제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통화를 보유한 국가) 미국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한국의 국가채무는 2009년 359조6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약 2배로 커졌다.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2배 수준인 1400조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덩치(부채 규모)가 커졌는데도 증가 속도는 예전보다 더 빨라졌다. 원금도 문제지만 이자 부담도 상당하다. 실제로 올해 국고채 이자로 나가는 돈만 30조원이 넘는다.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0%로 올해(4.2%)에 이어 2년 연속 4%를 넘어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유지한다는 정부의 재정준칙도 무의미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엔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뚜렷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전망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9년 58%까지 늘어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쓸 때 쓴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중장기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재정 적자를 당연시하는 모습에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나랏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보다 20조4000억원 증가한다. 기준중위소득(각종 복지 지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높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반∙지방행정(10조4000억원), R&D(5조7000억원), 국방(5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교∙통일은 12개 부문 중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든다. 올해보다 9.1% 감소하는데 그간 꾸준히 증가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줄였기 때문이다.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융자∙보조 규모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위한 설계 비용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div>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이 50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직전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의 길로 가겠다는 확실한 ‘유턴 선언’이다. 재정으로 급격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지출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부채는 1년 새 무려 140조원 넘게 증가한다. 중장기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 예산 728조 '확장 유턴'…1년만에 나라빚 142조 는다 [2026년 예산안]

<div>[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8143_b4291a.jpg?iqs=0.45215186182921685"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86685_588f38.jpg?iqs=0.7246963969627247" /></figure>◇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AI 3강' 진입 목표…R&D 예산, 35조 '역대 최대'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R&D, 첨단산업 등 산업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한다.'AI 3강' 진입을 위해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내년 AI에 투자한다. 국가 AI 경쟁력의 토대가 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린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 투자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또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신규 배정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9896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97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을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중 정책금융으로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이에 따라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된다.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93999_1c6216.jpg?iqs=0.6462868000308393" /></figure>▲'2025 월드 IT쇼' 모습.(ⓒ뉴스1)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속도…국내 관광에도 총력'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약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 2000억 원) 대비 35.7%(1조 5000억 원) 증액한 5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 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 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 원에서 8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 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 원→15만 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99449_222290.jpg?iqs=0.246116023105765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녹화되는 특별 프로그램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메기 강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등 출연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지방 지원 대폭 늘려…농어촌 기본소득·의료 지원 강화정부는 이번 예산안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렸다.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는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아동수당 연령 7→8세…'청년미래적금' 신설, 최대 12% 이자 지원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604617_3c2f61.jpg?iqs=0.8136387678501351" /></figure>▲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뉴스1)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조정된다.정부는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기 위해 16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 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취약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지원금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증원)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근로자 보호 예산이 마련됐다.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고용안전망 예산을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609511_c80a73.jpg?iqs=0.23260994183871486" />▲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 모습.(ⓒ뉴스1)◇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국방 예산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 ·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편성…'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div>정부, 29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내년 예산 8.1% 증가한 728조…지출 구조조정 27조R&D 예산 19.3% 최다 증가 vs 외교·통일 9.1% 감소[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이 원복되면서 내년 예산안 최대 지출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논란이 일어난 외교·통일 분야는 올해보다 9.1% 줄었다.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내년 정부 예산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기재부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지출 구조조정은 27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558082700.jpg" /></figure>분야별로 살펴보면 R&D 예산이 35조3000억원으로 올해(29조6000억원) 대비 무려 19.3% 증가한다. 앞서 R&D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카르텔'로 찍히면서 지난해 2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감액 편성된 바 있다.내년 R&D 예산은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투자, 출연연 대규모 융합프로젝트 운용, 첨단인재 3대 프로젝트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 중단 위기에 놓였던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풀뿌리 소액 연구도 신설한다.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28조2000억원) 보다 14.7% 증가한 32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미 조선협력 확대 현지 기술협력센터 구축, 국내기업 미국 진출 뒷받침,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투입한다.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110조7000억원) 대비 9.4% 늘어난 12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 AI 서비스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올해(8조8000억원) 보다 8.8% 증가한 9조6000억원이다. 제2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탄생을 위한 K-컬처 확산에 집중 투입한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올해(25조원) 보다 8.8% 증가한 27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248조7000억원) 대비 8.2% 늘어난 269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국방 예산은 올해(61조2000억원)보다 8.2%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초급간부 보수인상률을 최대 6.6%로 적용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담았다.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7조5000억원으로 올해(25조4000억원) 보다 7.9% 늘어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5극 3특' 중심의 균형 성장을 위해 교통·도시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600569320.jpg" /></figure>환경 예산은 14조원으로 올해(13조원) 보다 7.7% 증가한다.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를 지원하고, 노후산단 에너지 자립화를 도울 예정이다.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올해(25조9000억원) 대비 7.7% 늘어난다. 대표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직장인 식비 지원사업, K-푸드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교육 예산은 99조8000억원으로 올해(98조5000억원)보다 1.4% 증가한다.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다만 교부금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은 28조2000억원으로 7.5% 늘어난다.반면 외교·통일 예산은 7조원으로 올해(7조7000억원) 보다 9.1% 삭감된다. 정부가 그룹화 한 12대 주요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되는 분야다. 내년 예산의 평균 증감률인 8.1%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이에 대해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ODA(공적개발원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솎아 냈다"며 "내년 예산에서 약 18% 정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는 지난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분류되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기감액 200억원, 2차 추경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plum@newspim.com</div>

정부, 29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내년 예산 8.1% 증가한 728조…지출 구조조정 27조. R&D 예산 19.3% 최다 증가 vs 외교·통일 9.1% 감소

[2026 예산안] R&D·산업·복지 '맑음' vs 외교·통일 '먹구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BBJF91_1.jpg" /></figure>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관계 회복, 한미 동맹 강화, 외교 다변화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353억 원·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 등 총 1조 2378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 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25.2%(2017억 원)가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이 문재인 전 정부 수준인 1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이 중 경제협력사업 분야를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확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도로, 폐수 폐기 시설 등 각종 기초 긴급 복구 또는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상관 없이 미리 잡아둔 예산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공존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2026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일회성 예산이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대비 370억 원 가량 소폭 증액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북미국 예산이 51억원에서 75억 원으로, 양자경제국의 미국 관련 예산이 1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증액된 점이다. 외교전락국 예산도 9억 원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정부의 실용외교에 따라 주요국 관련 예산을 늘리고 글로벌사우스와의 접점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div>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관계 회복, 한미 동맹 강화, 외교 다변화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353억 원·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 등 총 1조 2378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 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25.2%(2017억 원)가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이 문재인 전 정부 수준인 1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이 중 경제협력사업 분야를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확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도로, 폐수 폐기 시설 등 각종 기초 긴급 복구 또는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상관 없이 미리 잡아둔 예산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공존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대화 재개 대비하는 통일부…남북협력기금 1조대 회복[2026년 예산안]

<div>9월 정기국회, 국민주권정부 첫 본예산 평가정부조직 개편안·개혁입법도 추진…野 반대 예상10월 경주 APEC 준비도 박차…한미일 정상 모이나[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 하고 국내에 쌓인 현안을 마주한다.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숨 가쁜 3박6일을 보냈으나, 9월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야당과의 협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현안이 남아 있어서다.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3일 일본으로 출국한지 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돌며 쌓은 순방 성과를 풀어내며 국내 현안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106571560.jpg" /></figure>◆9월 정기국회…예산안 통과가 관건가장 눈 앞으로 다가온 것은 국민주권정부 첫 본예산의 9월 정기국회 통과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세수 펑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만큼,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동력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한데 불러 모아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고민이 많다"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국가 재정)이 필요한데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채 발행 검토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씨앗(재정)을 옆집에서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하니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10754446_w.jpg" /></figure>◆정부조직 개편에 개혁 입법도 산적…野 반대는 어쩌나정부조직 개편안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건 바 있다. 또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속도전에 집중할 전망이다. 각종 개혁 입법도 여당과 함께 발 맞춰 진행해야 한다. 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 전쟁이 예고된 상태다. 여당은 입법,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송3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지연작전을 펼칠 수 있다.이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 복원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극구 반대하는 '반탄파'인 만큼 협치 구도를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선을 긋는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를 달래며 협치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경주 APEC, 한미일 관계 개선 시금석 될까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도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3박6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다졌다.이시바 총리와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깜짝 초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경주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3국 정상이 경주에서 모인다면 APEC 정상회의 자리가 한미일 관계를 크게 개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구상대로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한반도 안보와 국제 정세가 논의되는 격동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pcjay@newspim.com</div>

9월 정기국회, 국민주권정부 첫 본예산 평가. 정부조직 개편안·개혁입법도 추진…野 반대 예상. 10월 경주 APEC 준비도 박차…한미일 정상 모이나

李대통령, 순방 뒤에도 쉴 틈 없다…9월 정기국회부터 국내현안 산적

<div>“순방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준 기업·언론인에 각별히 감사”“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는 상식, 지금은 적극적 재정 필요한 때” “노란봉투법 통과에 여러 말 있더라…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 수준 맞춰가야” 후속 조치 당부‘휴가 중 경찰관 보이스피싱 검거’ 보도 언급...“모범 사례로 포상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3과 25일 있었던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예산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우리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는 말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9427_1756434120_m.jpg" />또한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면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발견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한다”며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다.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경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런 공직자로서의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iv>

“순방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준 기업·언론인에 각별히 감사”.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는 상식, 지금은 적극적 재정 필요한 때”

이 대통령 “미·일 순방서 신뢰 형성…다른 주변국과 협력도 확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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