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표심에 뒤로 밀린 주택 공급 대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당적’이 다른 두 수장이 이끄는 두 기관의 신경전이 12월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조율 되지 않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두 기관이 ‘공치사’ 고지전에 돌입한 탓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의 발표 시기는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출신인 김윤덕 장관의 국토부와 국민의힘 출신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적대기관’이 됐다. 서울시는 10·15 대책의 규제 지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이를 서면으로 대체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다 거쳤다고 맞받아쳤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여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추가 공급 대책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도 두 기관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용산정비창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토부와, 기존 개발 계획대로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려는 서울시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탓이다. 반면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서울시는 공공기여 등 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황이고, 반대로 국토부는 서울시에 혜택을 줄 경우 이 규제 완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맞서는 상황이다. 세운지구 개발을 놓고서도 종묘를 둘러싼 논쟁으로 건설적인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오가지 않았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실무진 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 주거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놓고 치열한 고민을 펼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간 대리인으로 나서 서로의 기관을 헐뜯는 논평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다. 지방 선거를 겨냥한 두 기관의 신경전이 길어질 수록 늦어지는 공급 대책의 시장 안정화 효과는 감소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두 기관이 인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