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연장 논의에서 '노인 연령 상향' 보류…"사회적 합의가 우선"

조경태 "당에서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장서정 "노인 빈곤층 많은 상태에서 노인 연령 연장하면 복지 줄어"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 내년 초까지 고민해서 합리적 법률안 만들어낼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노인 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당에서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말씀이 우세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노인 연령 상향) 부분은 앞으로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단순히 노인 연령만 높인다면 사회적 격차·소득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고, 노인 복지 문제도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 주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다룰 수 있는 주제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장서정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은 "노인 연령 상향이 얼핏 봤을 때는 지금 시대 흐름에 맞을 수 있어도 현재 노인 빈곤층이 많은 상태에서 노인 연령을 연장해버리면 그만한 복지가 줄어드는 거다"며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선 정년 연장이 돼야 노인 연령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흐름"이라면서 "실제로 65세에서 70세로 (노인 연령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5년 간의 공백이 노인 빈곤층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어제 논의된 주요 맹점이라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복지 같은 것을 재정비해서 노인 연령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라고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야당에서도 많은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3차례 이상 정책 토론회를 하기로 했고,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을 내년 초까지 고민해서 합리적 법률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고용유연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많은 부분이 있었다"며 "고용유연성은 상당히 예민하게 노동단체에서 반응할 거라 하는데, 다른 OECD 국가나 선진 국가처럼 연장해야 한다는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서 고용유연성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