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121/p1065584131681294_866.jpg" />[뉴스서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마약·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48시간 이내)- 딥페이크 활용 불법촬영물 등 先차단 後심의-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재강화이용자 편익 확대 및 불편 적극 해소-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집합건물 내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금지- 플랫폼 서비스 장애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AI·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불편사항 대응미디어를 통한 복지 실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보급 확대(3.2만대 → 3.5만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확대(8대 → 10대)- (가칭)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추진</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120/p1065608707586885_921.jpg" />[뉴스서울] 불법·유해정보, 더 빠르게 차단합니다·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마약·도박·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방심위 심의, 대면+서면으로 개선)-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AI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심위 심의 전 사업자의 우선 임시차단 법적 근거 마련디지털 플랫폼, 공정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마련·시행- 부당한 차별행위·자사 서비스 강요 금지 규제 근거 마련- 쇼핑·배달·교육 등 생활 밀착 플랫폼, 이용자 피해 유발행위 집중 점검- 글로벌 기준 고려 과징금 상향 및 해외사업자 규제 강화단말기 가격, 부담은 내리고 지원금 차별은 금지합니다·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단말기 유통법 폐지, 지원금 경쟁 촉진- 나이·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연내 마련- 이통사·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div>

[뉴스서울] 불법·유해정보, 더 빠르게 차단합니다. ·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 마약·도박·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방심위 심의, 대면+서면으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II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1U8PIG_1.jpg" /></figure>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AI캅스’를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신기술 의약품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상 허가 등 규제 단계별로 제품화를 위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식약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AI캅스는 전화번호만 남겨서 문의를 유도하거나 대리 구매자를 구하는 등의 게시물을 판단해낼 뿐 아니라 초성만 입력하거나 이미지화한 텍스트를 게시하는 등 적발 회피 시도도 찾아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신속한 차단과 데이터 관리 기능도 갖췄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6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쇼핑몰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거래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한다. 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해열진통제, 치약, 의료용 흡입제 등 의료제품이 점검 대상이다.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식약처가 마약류 불법판매 관련 게시물의 차단을 직접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전자진단기술·항체약물복합치료제 등 신기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가이드를 사전 제시하고 규제 단계별 사전상담·신속심사를 연계한 ‘길잡이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업체가 임상 및 허가를 신청하기 앞서 식약처가 제출할 자료의 완성도를 상담할 뿐 아니라 허가 절차도 임상과 연계해 빠르게 진행한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인허가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도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1U8PIG_2.png" /></figure>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6월부터 처방에 앞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약품을 기존 펜타닐에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으로 넓힌다. 다음달부터는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 처방’이 금지되며 동물병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된다.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하는 상황 예방에도 나선다. 오는 4월부터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공급을 중단할 경우 식약처에 사전 보고해야 할 시점이 종전 90일에서 180일로 앞당겨지며 공급이 부족할 때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0월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진료·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수급을 국가가 관리한다.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신약 허가 기간을 종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기 위한 심사 체계 혁신안,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세계 최초 규제기준 법안인 디지털의료제품법 등도 올해 시행한다. 신기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즉시 진입 제도는 9월경 시행 예정이다. </di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AI캅스’를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신기술 의약품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상 허가 등 규제 단계별로 제품화를 위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온라인 불법 식품·의약품 유통, 'AI캅스'로 감시한다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1/163188_191302_142.png" /></figure>나루씨큐리티(대표 김혁준)가 새로운 구독형 제로트러스트 보안 서비스인 ‘ZeroTiCA’를 21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나루씨큐리티가 2024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침해평가(Compromise Assessment)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쉽고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ZeroTiCA’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내부망 침해 탐지 및 측면이동(내부이동) 분석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중소기업들이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간단한 센서 설치만으로 나루씨큐리티의 위협대응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침해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악성코드 감염뿐만 아니라, 측면이동 및 거점 장악과 같은 정교한 공격을 사이버 킬체인 기반으로 탐지하고 조치한다.■ 중소기업 해킹 대응 한계 극복을 위한 서비스김혁준 대표는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대응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ZeroTiCA’ 서비스는 전문 대응 조직 없이도 제로트러스트의 효과를 구독형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들이 최상의 보안을 누릴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또한 "중소기업들이 쉽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로트러스트 보안의 복잡한 적용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로, ‘ZeroTiCA’를 통해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자적인 위협 탐지 모델과 AI 기술 활용‘ZeroTiCA’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 내부망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독자적인 위협 탐지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통신을 관찰하고 추적해, 평소에 존재하지 않았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식별한다. 이후 변화를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이 모든 과정은 나루씨큐리티의 전문 위협대응센터에서 담당한다.이재광 위협대응센터장은 "제로트러스트 보안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임을 현장에서 느꼈다. 전문 대응 조직 없이 자체적으로 보안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ZeroTiC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사고를 예방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고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센터장은 이어서, "14년간 국가 CERT(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서 침해사고를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ZeroTiCA’가 중소기업들의 사이버보안을 책임지고,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나루씨큐리티, 침해사고 대응에 중요한 역할 담당‘ZeroTiCA’ 서비스의 철학은 ‘기업 내부망에 변화가 발생하면 신뢰하지 말고 반드시 검증하라’는 것이다. 나루씨큐리티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어떠한 변화를 검증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위협탐지 모델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 모델들은 AI를 통해 네트워크의 통신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예기치 않은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나루씨큐리티는 내부망과 외부망 네트워크 점검을 통해 기존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은닉 공격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정부, 군 관련 기관들의 침해사고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ZeroTiCA’는 중소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보안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나루씨큐리티는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ZeroTiCA’는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으로, 보안 관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고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나루씨큐리티(대표 김혁준)가 새로운 구독형 제로트러스트 보안 서비스인 ‘ZeroTiCA’를 21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나루씨큐리티가 2024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침해평가(Compromise Assessment)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쉽고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나루씨큐리티, 중소기업용 구독형 제로트러스트 보안 서비스 ‘ZeroTiCA’ 론칭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335404_1453368_m_1.jpeg" /></figure>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상시 개방한다.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20일 심평원에 따르면 CDM은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용어와 구조를 표준화해 개인정보 유출 없이 다기관·국가 간 분산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이다.먼저 연 1회 공모방식으로 제공했던 분석지원 서비스를 상시 신청 체계로 전환한다. CDM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분석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또 연구자가 직접 CDM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주 본원과 서울 본부 빅데이터분석센터에 각각 자리를 마련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d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상시 개방한다.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심평원, 공통데이터모델 상시 개방…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기대

<div><figure><img src="https://www.venturesquare.net/wp-content/uploads/2025/01/ugsidkjf.png" /></figure>알체라는 자사 얼굴인식 AI 기반 근태 관리 솔루션인 ‘웍플(Workple)’이 2024년 AI 바우처 소상공인 분과 최종 결과 평가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AI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웍플’은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직원들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근태 관리 솔루션이다. 대리 출근이나 부정 출퇴근을 방지하며, 단 1초 만에 출퇴근 처리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웍플은 빽다방 건대로데오점을 포함한 24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이 솔루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근태 및 급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웍플은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 휴무 정보를 안면인식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를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급여 계산이 가능하며, 출퇴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급여 명세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의 번거로운 인건비 산정 업무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세무사 연계 서비스를 통해 간편한 세금 신고와 절세 전략 관리도 지원한다.웍플은 기존의 GPS나 Wi-Fi를 기반으로 한 근태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다. GPS 스푸핑이나 Wi-Fi 네트워크 무단 접근으로 위치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체라는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대리 출퇴근 및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얼굴 위변조 방지 기술인 라이브니스(Liveness)를 탑재하여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며, 비접촉 방식으로 운영되어 위생과 편리함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로 인해 제조업, 건설업, 리테일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알체라 황영규 대표는 “웍플은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소상공인의 근태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운영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이번 우수 과제 선정을 계기로 기술적 우수성과 실용성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ul><li>관련 기사 더보기</li></ul><blockquote>알체라 美 법인, RCP와 MOU 체결</blockquote></div>

알체라는 자사 얼굴인식 AI 기반 근태 관리 솔루션인 ‘웍플(Workple)’이 2024년 AI 바우처 소상공인 분과 최종 결과 평가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AI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알체라 ‘웍플’, 2024년 AI 바우처 소상공인 분과 최종 결과 평가 ‘우수 과제’ 선정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352390_1453597_m_1.jpeg" /></figure>정부가 올해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 식의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엄격한 안전관리와 함께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식의약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한다.‘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한다.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인체 내 주입하는 문신용 염료의 위해 방지를 위해 중금속, 미생물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다빈도·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 국민 다소비 식품도 집중관리한다.김치 제조업소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의 소독공정을 중점관리토록 하고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개선하는 등 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모든 액상의 알가공품(전란액, 난백액 등)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냉장유통을 해야 하는 물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점검한다.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전수 점검한다.집단급식소,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처리 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반조리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집중점검한다.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처방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한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한다.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한다.</div>

정부가 올해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 식의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엄격한 안전관리와 함께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업무보고] ‘해외직구’ 등 트렌드 변화 엄격 대응…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div>입력 2025.01.21 09:00 수정 2025.01.21 09: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416111_1453768_m_1.jpeg" /></figure>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 한도가 늘어나고 온열·한랭 예방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에 쓰인다.이번 개정으로 우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취지에서다.또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다.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이 밖에도 해당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종류가 대폭 확대되며 산재예방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에도 사용이 허용된다.개정안은 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입력 2025.01.21 09:00 수정 2025.01.21 09: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 한도가 늘어나고 온열·한랭 예방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산재예방비용 사용한도 확대…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도 사용 가능

<div>과기정통부, 설 명절 맞아 민생안정 대책 추진영상통화 무료 제공, 국립과학관 5곳 무료 개방고속도로 등 통신품질 점검 및 기지국 용량 증설유상임 “올해 재정 70% 이상 상반기 내 집행”<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01071_1451789_m_1.jpeg"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5일에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또한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한다.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영상통화도 무료로 제공한다.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53개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15억 이상의 예산으로 지역의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 320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확보해 우체국 자체 쇼핑몰과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다.또한 케이블TV가 운용하는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안내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여 판로개척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이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아울러 통신 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 사전점검 및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한다. 또한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한다.이외에도 1월 한 달 동안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 취약점, 트래픽 급증 대비 대책 등을 점검한다. 자체적으로는 연구실 등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인력도 확대 운영하여 연휴 기간의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아울러 국조실·경찰청·금융위 등과 합동으로 이통3사 가입자 약 4747만명에게 설 인사를 사칭한 스미싱, 해킹메일 및 불법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명절 기간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보다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위해 현장 소통 활동도 강화한다.지난 15일 과기정통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물류센터(동탄)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16일에는 출연연(ETRI)의 R&D 결과를 활용해 제조분야에서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AX(AI 전환)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격려했다.이 밖에도 오는 21일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특히 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6일 창원 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당부했다. 오는 23일에는 사회복지시설(영락보린원) 등을 방문하여 직접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유 장관은 “어려운 시국임에도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우리부의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특히 올해는 재정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해 최대한 신속히 국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과기정통부, 설 명절 맞아 민생안정 대책 추진. 영상통화 무료 제공, 국립과학관 5곳 무료 개방. 고속도로 등 통신품질 점검 및 기지국 용량 증설

정부 “설 명절기간 가족들과 요금 걱정없이 영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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