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의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방점민주, 정치 검찰 조작 수사·기소 규명에 무게[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방점을 찍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정치 검찰 조작 수사·기소'에 무게 중심을 뒀다.국민의힘은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15103928_w.jpg" /></figure>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외압 등에 의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약 7800억원을 환수할 기회를 날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장동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대장동 일당에게 준 꼴이라는 주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대장동은 끝까지 판다는 각오로 함께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먼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당초 '대장동 조작수사 등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자는 취지다.다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치검찰 조작 수사·기소' 의혹 진상 규명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야당 및 전 정부 관계자를 수사한 모든 사건을 따져보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추후 국정조사 방식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ac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1/news-p.v1.20251201.524eb04a1b504ddba625e954e9d9016e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차 특검에 대해 논의한 건 하나도 없다”며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한 차원”이라고 말했다.12·3 불법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2차 종합 특검 검토할 시점”···불법계엄 1주년 앞 “내란 청산” 키우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1/news-p.v1.20251201.d69cebfe171543c5958d04a8a7fbefed_P1.webp" /></figure>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시는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민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div>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속보]오세훈 “이재명 위한 상납기소, 서울시민과 맞설것”

<div>"민생경제·미래 먹거리 예산 무조건 감액 주장""예산안 심사 기한 넘겨...국민의힘 '침대축구' 탓"[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095616691_w.jpg" /></figure>한 위원장은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한달 간 상호토론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예결위를 이끌어 왔다"며 "최대한 예산 심사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이어 "6일간의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했고 5일간의 예산소위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며 "이어진 간사 간 협의도 주말 포함 여섯 차례 열어 서로의 이견을 좁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한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으나 국민의힘은 끝끝내 민생경제 예산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예산을 표적 삼은 무조건적인 감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을 위한 AI 예산부터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모태펀드 예산,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저출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수단 지급예산,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까지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심지어는 한-미 양국간 합의한 관세 협상 관련 예산까지도 삭감을 주장했다"며 "민생과 미래 먹거리, 국익에 관련된 예산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는 삭감 주장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이틀 뒤 12월 3일이면 불법비상계엄 선포 1년"이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의 아픔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다시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heyjin@newspim.com</div>

"민생경제·미래 먹거리 예산 무조건 감액 주장" "예산안 심사 기한 넘겨...국민의힘 '침대축구' 탓"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대안 없이 감액 주장...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164_922586_4634.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불법적 정·관계 유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고, 현행 법제도로는 이들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지 못해 법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판결 후에도 재산 동결·차명·제3자 명의 재산 환수, 국가기관의 직접 환수 소송 권한 부여 및 소급 적용 등을 포함하는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적 분노와 공익 실현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고, 환수된 자금을 공공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유사 부패 범죄를 억제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 40분 기준 9,14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CFF4E8AB1F5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불법적 정·관계 유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고, 현행 법제도로는 이들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지 못해 법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2/news-p.v1.20251202.21cd3c42c1a74786914dd989491fcd95_P1.webp" /></figure>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최소 151명이 숨진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화재 원인을 끝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리 장장관 2일 홍콩 행정회이 참석 전 기자 회견에서 “화재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체계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독립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판사가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리 장관은 위원회가 “고효율”로 일할 것이라며 건설 과정의 안전 기준 설계 여부와 문제점, 입찰 담합, 이해관계 상충, 역할 공모 등 광범위한 분야의 조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행정장관에게 제출한다”고도 밝혔다.앞서 홍콩중문대 학생 마일스 콴 등이 벌인 타이포 홍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의 진상 조사를 위한 독립 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에는 1만명이 서명했다. 콴은 지난달 28일 선동혐의로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화재 참사 발언 관련해 체포된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 역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홍콩 정부가 청원 운동 발의자를 체포했지만 요구 자체를 받아들인 것은 홍콩의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독립언론 홍콩프리프레스는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홍콩 최대 친중정당 민주건항협진연맹(DAB) 소속의 페기 웡 픽키우 타이포구의원이 화재 참사 이후 거센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웡 의원은 2021~2024년 9월 홍푹 코트 아파트 소유주 협회 관리위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3억3000만 홍콩달러의 보수공사 계획을 결정했다. 초기부터 공사비 논란이 일었고 주민들은 2024년 9월 기존 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출했다. 단전매에 따르면 이후에도 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웡 의원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웡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아파트 화재 참사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며 현 관리위원회의 과실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과 염정공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은 자신이 자문으로 활동했던 전 위원회가 아니라 현 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DAB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자당에 대한 중상모략과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DAB는 당국의 조사를 통해 웡 의원을 포함해 소속 정치인의 불법 행위 연루가 발표되면 용납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홍콩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7개동 가운데 2개동이 현재 수색 중이다. 사망자는 전날까지 151명으로 집계됐으며 30명이 실종 상태다.입법회(국회) 의원 선거는 7일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리 장관은 “선거를 예정대로 완료하는 것은 법률을 보호할 수 있고 입법회가 직무를 수행해야 법률 제정 및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입법위원들의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된다.</div>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최소 151명이 숨진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화재 원인을 끝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 “판사가 이끄는 독립 조사위 구성하겠다”

<div>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업무협조 요청[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무총리실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김민석 총리를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1일 국무총리실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 업무 요청을 통해 "김 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며 "현시점에 김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213113584_w.jpg" /></figure>이어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김 국무총리를 제외해 주실 것을 각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 등에 공식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총리는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서울시장 출마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국무총리실의 요청은 이날 오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이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년 서울시장 선거 가상 대결에서 김 총리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후 나왔다.'여론조사꽃'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301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했고, 응답률은 10.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였다고 주장했다.aaa22@newspim.com</div>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업무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무총리실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김민석 총리를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총리실 "서울시장 여론조사서 김민석 빼야…주요 국정 대응에 전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8CTT3S_1.jpg" /></figure>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을 전격 기소했다.특검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 조사 결과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도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이에 명씨는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 26일께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강 전 부시장과 김씨는 지난달 25일 특검팀에 나와 소환조사를 받았다. 강 전 부시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여론조사 의뢰를) 한 적 없다”고 했다. 김씨 역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부인했다.</div>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을 전격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속보] 특검, 오세훈 시장 전격 기소…'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G71O7_1.jpg" /></figure>여야가 1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세 차례나 만나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도 여야 간의 샅바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서 기한 내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세 차례나 만나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두고 협상을 했으나 합의 대신 신경전만 벌이다 헤어졌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인공지능(AI), 모태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삼은 무분별한 삭감 요구”라고 반발하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전 과표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수익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0.5%에서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하위 2개 법인세 과표구간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교육세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양당은 휴일인 전날에도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입장 차 탓에 빈손으로 회동을 종료했다. 결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인 11월 30일을 넘기면서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양측의 이런 입장 차는 이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열린 첫 회동이 시작된 지 20분여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고 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합의를) 못 한다는 것”이라며 “합의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50여 분이 지난 뒤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가 협상장으로 돌아왔으나 이번에도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내달으면서 40분 만에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각 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끼리 별도의 협의를 마친 뒤 오후에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날까지도 양당이 합의에 실패하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단 하루 남겨두면서 국회가 올해도 정해진 기한을 못 지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는 합의를 통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div>

여야가 1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세 차례나 만나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도 여야 간의 샅바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서 기한 내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막바지 예산안 협상도 '빈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YDUCA_1.jpg" /></figure>▲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자리가 줄줄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과학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일 열리는 이사회에 산하 연구기관 원장들에 대한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장에 대한 연임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리는 9월 이후 비어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미래”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미래 기술을 책임질 수장들은 방치돼 있네요. 인선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합니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쟁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정책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강행 처리할 태세고 국민의힘은 삭감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놓고서는 민주당은 모든 과표구간 1%포인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구간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자정입니다. 양보와 타협 없이 삿대질만 하다 올해도 헌법을 어길 건가요.</div>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자리가 줄줄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과학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일 열리는 이사회에 산하 연구기관 원장들에 대한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장에 대한 연임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리는 9월 이후 비어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미래”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미래 기술을 책임질 수장들은 방치돼 있네요. 인선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합니다.

[왈가왈부] 과학기술 기관장 줄줄이 공백…‘과학 강국’은 헛구호인가요

국민의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방점. 민주, 정치 검찰 조작 수사·기소 규명에 무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방점을 찍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정치 검찰 조작 수사·기소'에 무게 중심을 뒀다.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항소 포기 외압이냐 조작 수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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