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올해 30조 '세수 펑크'…실적 부진에 법인세 14.5조 구멍■ "고1 내용 중심 쉽게"…통합수능 탐구영역 예시 첫 공개■ 한은 10월 금리인하 난색…"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필요"■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자 10가구 중 4가구는 '나홀로'■ 8억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자격' 부여…찐무주택자 '분통'<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151314926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26/rcv.YNA.20240926.PYH2024092519410001300_P1.jpg"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세수 결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로는 6조4000억원 줄어든다.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없이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육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세목별로는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자산시장 부진으로양도소득세도 예상보다 5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 이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4조1000억원 부족했다. 종합소득세도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주요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예산안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올해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올해에도 기금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다만 30조원에 달하는 부족분을 모두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 논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공개하지 않았다.지난해의 경우 달러화 강세에 영향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여유 재원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외평기금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 조정된다. 다만 감액 시점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기재부의 세수 전망이 4년 연속 수십조 규모로 오차가 발생한 점도 문제다. 2021년과 2022년 세수는 전망보다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 더 걷혔다. 2023년과 올해는 반대로 세수가 부족하다.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출신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 4년째 대규모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이 역할을 못하고 전체 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 오류와 세입 기반 붕괴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4년 연속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추계 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세수 결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세수 30조원 펑크…4년 연속 대규모 오차에 '질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6/ac3441dd-7214-492e-86ac-9994305f4a88.jpg" /></figure>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5조원 덜 걷히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3조원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를 넘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기획재정부가 2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밝힌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을 보면, 두 세금의 증가속도 차이가 확연하다. 근로소득세는 2008년 1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결산 62조1000억원으로 3.9배 커졌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9.6%씩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9조2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9%씩 늘었다.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2배 이상 속도로 오른 것이다.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비중도 2008년 9.3%에서 지난해 18%를 넘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증가(한국은행 국민계정)에 그쳤다.통상 보수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진보 정부는 올린다.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고, 문재인 정부는 25%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24%로 다시 내렸다.안도걸 의원실은 사상 처음으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비중이 역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약 15조원이 줄어들 전망이라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 비중은 18.4%,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올라갈 수 있다.</div>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5조원 덜 걷히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3조원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를 넘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유리지갑' 소득세, 법인세보다 2배 이상 올랐다…"올 첫 역전 가능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6/l_2024092701000742200072302.webp" /></figure>올 세금 6조4000억 덜 걷혀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탓”전문가들 “감세 영향 축소”세수 결손 대응책은 전무추경 피하려 돌려막기 꼼수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올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6/l_2024092701000742200072301.webp" /></figure>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추계했다는 것이다.다만 기재부는 세수 오차가 감세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올해 세수 부족은 감세 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큰 데에 기인한다”며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어 세수 부족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축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추계 수치에 차이가 난다. 정부는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2022년 이후 5년간 감세 정책으로 60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지만, 예정처는 73조7000억원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감세하겠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 기재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엇박자 정책 기조를 견지하다 보니 정부 전망이 예측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 악화를 확인하고도 그해 12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손을 놓은 것도 세수 오차를 키웠다. 세수 오차가 가장 크게 나는 세목은 법인세로, 올해 예산 대비 14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기업 실적이 다음해에 반영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3분기 기업 실적 악화를 반영하지 않고 지난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짠 법인세수 추계를 유지했다.기재부는 세수 오차 확대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오차율도 커졌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 의존도 등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을 추계하기가 특히 어렵다”고 했다.문제는 한국의 2020~2023년 평균 실적 대비 세수오차율인 12.4%는 다른 주요국보다도 큰 편이라는 점이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재부에서 받은 ‘주요국 세수오차율(실적 대비)’ 자료를 보면, 미국·일본·독일·캐나다·영국 등 주요 5개국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 5% 이상 세수 오차를 낸 적이 없다. 지난해엔 미국(-4.4%), 일본(+3.7%), 독일(-0.6%) 모두 세수 오차가 전년보다 대폭 줄었다. 한국은 세수 오차 -17.7%로 월등히 크다.정부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우회한 임의적인 지방교부금 삭감, ‘기금 돌려막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조차 제시하지 않았다.이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금 불용이 당해 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div>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정부, 경기둔화 신호 무시해놓고 “감세 때문 아니다”만 되풀이

<div>"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올해에도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제 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세입 본 예산에 비해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102915743_w.jpg" /></figure>박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 만큼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부자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고 질타했다.이어 "정부의 세수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 국채가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적자 국채에 따른 올해 이자도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역대급 경제 무능 정권 실정으로 나라살림을 파탄내고 국민의 삶이 휘청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hong90@newspim.com</div>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올해에도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제 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찬대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尹, 경제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하라"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1/shp_1691027422.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5일 불법 리베이트와 탈세 업체들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법으로 리베이트가 금지된 건설업, 의약품업, 보험중개업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곳이다.금지된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 회계상 부정이 발생하게 되고,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면 자연 탈세로도 연결된다.건설 업계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각종 비리를 낳게 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주택 등의 품질 저하로도 연결된다.건설 분야 접대비 지출은 2022년 기준 2018년 대비 66.6%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공사비 지출은 15.5% 증가에 그쳤다.국세청은 공사에 쓰여야 할 돈이 접대비에 쓰이고 있어 연구개발,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수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단, 접대비‧공사비 증가율 비교만 두고 불건전한 경쟁이 심화했다고 말하는 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금액으로 보면 이 기간 공사비 증가액은 35.4조원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1048억원 증가했는데 워낙 금액 규모 차이가 커서 비율 면에서 접대비 상승이 더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10점에서 20점으로 점수를 두 배 올린 학생이 95점에서 97점으로 올라간 학생보다 더 노력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다만, 국세청 조사 사례에서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다양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포착됐다.의약품 업계에서는 의사 부부의 개인적 비용을 의약품 업체가 대납하거나,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국세청은 기존에는 리베이트 비용을 수익으로 잡아 리베이트를 준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의 실제 수익자인 의사들을 포착해 소득세를 물렸다고 밝혔다.보험업계에서도 법인 사주일가에게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을 따기 위해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CEO보험이란 회삿돈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 회사에 보험금을 주는 일종의 회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같은 것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보험중개사에 손실을 떠넘기는 사례도 포착된다.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보험중개업체들이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익을 차린 셈이다.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5일 불법 리베이트와 탈세 업체들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으로 리베이트가 금지된 건설업, 의약품업, 보험중개업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곳이다.

국세청, 건설사 등 불법 리베이트 47곳 ‘전격 세무조사’

■ 올해 30조 '세수 펑크'…실적 부진에 법인세 14.5조 구멍. ■ "고1 내용 중심 쉽게"…통합수능 탐구영역 예시 첫 공개. ■ 한은 10월 금리인하 난색…"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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