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서 행정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전환이 공언으로 나왔다. 산업·기술계에선 이 같은 방침이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 임기내 이 방향의 실질적 진전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무조건 '일단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규제 칼자루를 쥔 공무원을 향한 발언이지만, 행정 최고수반의 공식 집무석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일단 돼”라는 표현 또한, 그간 규제 환경 변화의 핵심인 네거티브형(안되는 것으로 명시된 것 이외는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상징하는 단어여서 관심을 모으기 충분하다.
우리 산업계와 기술·연구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일단 안돼'라는 공무원의 첫 반응을 받아야 했다. 기술적인 효용성이 특허·실용신안 등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환경성 입증 책임이 다음 관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겹겹이 밀려들어오는 규제는 사업 확장과 투자를 막고, 성장과 혁신을 지연시키는 무소불위의 장치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 혁파 대상 산업분야인 바이오·재생에너지·컬처(방송문화)의 실질적 성장 저해 조치들을 없애는 것으로 약속 이행에 나섰다.
바이오업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을 풀어줌으로써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가 촉진되게 했다. 희토류·리튬 등 핵심광물 폐자원 수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우리의 자원 확보 경쟁력과 자원순환 공정 기술 확보를 돕기로 했다.
또 글로벌 OTT 공세로 위축된 국내 영화·드라마 제작 진흥을 위해 사실상 규제를 전부 없애기로 했다. 웹툰·드라마 등 불법 해외 유통에 대해선 '24시간 내 차단 제도'를 도입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이전 1차 회의때 다뤄졌던 AI,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말 그대로 '일단 돼' 마인드만 잘 뿌리내려도 급속성장의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번 '일단 돼' 마인드 전환의 성공 시금석이 될 것이다.
1·2차 규제 개혁 회의를 통해 확인된 낡은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이나 혁신은 특성상 과거로 다시 돌아가진 않는다. 이번에 규제 환경을 잘 바꿔놓으면 그 이후는 '탄탄대로'일 것이다. 규제 혁파의 효능감은 혁신과 성장으로 입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