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지능범죄 처벌 등 예방체계 강화해야

사기 등 지능범죄가 첨단기술을 활용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경우 인공지능(AI)의 딥페이크 음성사칭 기술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원격조정으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지능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기범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닌 정교하고 고도화하는.첨단범죄로 진화되면서 피해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신기술을 무기삼아 진화하는 지능범죄 예방등에 대한 대응력은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의 지능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만6천300여 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1년 전인 2023년도 1만4천여 건의 16% 가까이 증가한 발생 건수다.

지능범죄 대부분 인공지능 등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금액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지난해 8천545억여원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 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은 통신금융망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사회구조적 범죄다. 모두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예방체계 구축은 물론, 범죄를 차단하는 첨단기술 도입이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범죄에 활용 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는데다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지능범죄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크게 증가해 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사력 증강 등은 물론, 범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방체계와 범죄 차단 기술도입 등은 국가의 책무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역시 신속해야 한다.

물론 금융사에서도 금융사 자율배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역시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과 금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 운영강화와 강력한 처벌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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