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50%까지 완화…대형사 쏠림 심화 우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되는 가운데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쟁력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대형 보험사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생명보험사 상품의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상한을 현행 33%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 상품도 50%에서 75%로 완화한다.

방카슈랑스는 보험사가 은행과 판매 제휴를 맺고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면 보험사는 은행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채널 중 하나로 2003년 8월 도입됐다.

이후 2005년 특정 보험사 한 곳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25%’룰이 적용돼왔다. 그러나 해당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다른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를 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금융위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상한을 33%까지 완화했다.

당시 규제 비율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생보사들의 반발이 커 우선 33% 제한에 그쳤다. 그러나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2년차인 내년에는 해당 비율을 50%로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는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낮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 비중은 0.009%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비중(0.026%)대비 약 세 배 가량 낮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25% 제한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그룹 보험계열사인 동양생명 상품을 전체 판매에서 25% 이상 취급할 수 없다.

방카슈랑스에서는 주로 저축성 중심의 생명보험 상품이 판매되는 만큼 생보업계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방카슈랑스 전체 판매의 70% 이상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상품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는 불완전판매 방지와 설계사 보호를 위해 종신보험, 개인보장성 상품, 자동차보험 등은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브랜드 인지도와 자본력이 강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로 불리는 대형사 위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이 재편되면서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방카슈랑스 등이 포함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 수입보험료는 12조8478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4429억원) 대비 12.3% 증가했다. 이 중 생보 빅3(삼성·한화·교보생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54.9%로 전년 동기보다 4.9%포인트(p)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채널은 생보사들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채널”이라며 “생보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데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형사 대비 자본력과 영업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입지가 축소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