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 23~24일 서울서 KIDD회의
최전방 GOP 북한 군사활동 증가 대응 점검
"핵공격 용납 안되고 김정은 정권 종말 귀결"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공유 강화
최근 대남 풍선 우려…NLL 군사 충돌 대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중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를 찾아 접경지역 일대 증가하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과 한미 대응 상황도 현장 점검했다.
한미 장병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는 24일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키드) 회의를 열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번 KIDD 회의는 올해 후반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사전 성격으로 개최됐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주요 국방·외교 분야 직위자들이 함께했다.
한미가 '한미동맹 국방비전' 세 가지 핵심 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 기반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 연대와 지역안보 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먼저, 한미는 지난해 4월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과 동맹,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 공동 연구' 진전 상황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한 향후 정보 공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는 미사일 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통해 동맹의 대응과 태세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서북 도서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도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는 최근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NLL이 지난 70여 년 동안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 측은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현실적 위협을 반영해 시행한 올해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높이고, 억제와 방위력을 강화했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는 과학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진화시키기 위한 SCM 예하 '국방과학기술 고위급협의체' 신설 논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연내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 측이 제안한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2025년부터 여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협력 노력이 동맹 태세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공군 항공정비 분야 MRO(유지·보수·정비) 시범 사업에 한 측의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육군 항공과 함정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맺은 미군 함정 MRO계약도 환영했다.
또 한미는 방산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진전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한 측의 미 우주군 민·군합동작전(JCO) 셀 참여 등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SCWG)를 통해 추진돼 온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다. 한미는 전작권전환실무단(COTWG)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한미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의 성과를 검토하며, 인도양·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56차 SCM에서 논의 성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번 KIDD 회의에서 공유한 동맹협력 성과들을 바탕으로 오는 SCM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