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금 지급 밀리는 中 지방 정부… "연말까지 갚아라"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루는 지방 정부에 ‘연말까지 빚을 갚으라’고 지시했다. 지방 정부의 고질적인 대금 체납 ‘악습’을 개선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점은 문제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샤오웨이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5~2026 중국경제연례회의'에서 각 지방정부는 기업 대상 50만 위안(약 1억 400만 원) 이하의 연체금을 올해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방 정부의 미지급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50만 위안'이라는 기준을 정한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중소·영세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인건비와 임대료, 원자재 대금을 우선 지불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원슈 공산당 중앙재경판공실 부주임도 이 자리에서 "과거의 체납금을 청산하는 동시에, 체납금이 쌓이는 기존 관행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CMP는 "중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국영기업과 지방정부로부터 용역 대금을 회수하는 데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 정부들은 고질적 예산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지방 정부 및 은행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삼각 부채 구조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면서 "상환 책임이 모호하고 전체적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 난제였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려는 중국의 핵심 정책 의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 민간 부문은 국가 세수의 50%, 국내총생산(GDP)의 60%, 기술 혁신의 70%, 도시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기업 대상 고질적 체납 문제의 해결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5월 제정된 민간경제진흥법도 그 중 하나다. 이 법안은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와 투자 촉진, 국영기업과의 동등한 대우를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적시 정산과 연체금 청산, 경제적 권익 보호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후속 법령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달 초 최고인민법원은 올해 1∼9월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이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관련 사건 9166건을 해결해 310억 위안(약 6조4693억 원)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 역시 악화일로다. 중국 국무원 산하 재정부가 2023년 12월 밝힌 공식적인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40조 1011억 위안(약 8384조 7390억 원)에 달한다. 중국 데이터 플랫폼 ‘기업예경통’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전국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10조1000억 위안에 근접했다. 연간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