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용직·비정규직, 정규직 보다 더 받아야…적정임금 지급하라"

"정부가 선도적 역할 해야"

"고용안정성 떨어지면 보상 더 줘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대가도 줘야 한다"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조금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용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예외없이 최저임금을 주는 것 같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 같다"며 이같이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절대로 그 이하로 주면 안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지 않느냐"며 "각 부처에서 고용할 때에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동일노동에는 동일한 적정 임금을 주어지게 해야한다"며 "고용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고, 잠깐잠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더 적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본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호주가 그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회는 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게 더 적게 준다"며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한 번 조사해 보시라"며 "이 임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공공기관의 퇴직금 문화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해고를 한다. 또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고용을 한다"며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를 해도 정부가 그러면 되겠나.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며 "상시지속 업무는 정부가 계속 해야한다. 노동부는 다른 부처가 그러는지 살피고 시정명령도 내리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에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