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 호통 부적절…10·15 대책 입안자 나무라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기관장에 호통을 치고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정작 10·15 대책 정책 책임자를 질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질타했어야 할 대상은 정작 따로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국토부를 비롯한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이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정부 시절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 '책갈피에 돈을 숨기면 외화를 밀반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이 "이번에 검색을 했고 적발이 돼서 세관으로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길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말이 새느냐"고 면박을 준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국정의 무게는 말의 크기에 있지 않다. 문제를 정확히 짚고 얼마나 책임 있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 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방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는 일이야 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正導)"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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