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비상임위원 5명을 새로 위촉하고 30일 상임위원 2명에 대한 국회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국회 추천 비상임위원은 김용 위원, 이슬기 위원(학생), 전은영 위원(학부모), 반상진 위원 등 4명이며 대통령 지명 비상임위원은 이현 위원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8/251218153602822_w.jpg" /></figure>상임위원 2명에 대해서는 향후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에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김용 위원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이자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공동체회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슬기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이며 한국과학기술학회 총무간사를 지냈다.전은영 위원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이자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반상진 위원은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로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이현 위원은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자 교육 전문지 '교육비평' 발행인을 맡고 있으며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hyeng0@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29/news-p.v1.20251229.92da0033202c4852bd31fd186d6be9dd_P1.jpg" />숭실대학교는 한국기독교박물관 앞 숭실토론광장에서 '2025-2학기 숭실 정책토론광장: 란츠게마인데'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재전과제도, 도입해야 한다'를 주제로 진행됐고,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전통에서 유래한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 방식을 적용했다. 재전과는 전과 기회를 한 번 이상 부여해, 학생이 다시 전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학생들은 이 주제에 대해 현장 공개토론 후 표결에 직접 참여하고, 이후 온라인 투표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행사를 운영했다. 학사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공론장의 기능을 강화했다.행사는 △경과보고(김주영 총학생회장) △기조발언(박현지 총학생회 정책국장) △패널토론 △청중 자유토론 △최우수·우수토론자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260명의 학생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패널토론에는 찬성 측 김준호(사학과 3학년), 서영건(스포츠학부 2학년) 학생과 반대 측 성민준(중어중문학과 4학년), 서현준(사회복지학부 1학년) 학생이 각각 참여했다.청중 자유토론에서는 학과 정원 경쟁, 폐강 문제, 학생 역량 기반 진로 설계, 전공 생태계 유지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제도 도입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과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토론 이후 진행된 투표에서도 학생 의견 변화가 확인됐다. 행사 당일 실시된 사전 현장투표에서는 재전과제도 찬성이 69.2%로 우세했으나, 패널토론과 청중토론을 거친 뒤 진행된 사후 현장투표에서는 반대가 58.0%로 앞서며 결과가 뒤집혔다.온라인 투표는 행사 종료 후 제공된 요약 영상을 시청한 뒤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90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찬성이 60.5%, 반대가 39.5%를 기록해 학내 의견이 양분돼 있음을 보여줬다.김주영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주요 학사제도 도입 여부를 직접 토론하고 표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학교 정책에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자문교수로 참여한 박삼열 베어드학부대학 교수는 “학생들이 학내 현안을 직접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은 대학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공론장이 새로운 정책 결정 구조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div>

숭실대학교는 한국기독교박물관 앞 숭실토론광장에서 '2025-2학기 숭실 정책토론광장: 란츠게마인데'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전과제도, 도입해야 한다'를 주제로 진행됐고,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전통에서 유래한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 방식을 적용했다. 재전과는 전과 기회를 한 번 이상 부여해, 학생이 다시 전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에듀플러스]숭실대, '2025 숭실 정책토론광장 란츠게마인데'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30/20251230000046_0480.jpg" /></figure>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설계했던 김은경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임명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김 변호사를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보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금융위에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에 대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은경 교수는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다. 2020~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김 교수에 대해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한다"고 전했다. </div>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설계했던 김은경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임명됐다.

신임 예보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임명···서금원장엔 김은경 교수 내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JFE7E_1.jpg" /></figure>보험연구원이 내달 차기 원장 선임 작업에 돌입한다.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내달 7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이사회 소속 보험사 대표들에 참석 요청을 통보했다.현재 보험연구원 이사회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AIA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등 생명보험사 5곳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라이나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5곳으로 구성돼있다.앞서 금융 당국은 이달 말 임기 만료되는 안철경 원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원추위 구성에 나설 것을 연구원 측에 통보했다.보험연구원은 내달 원추위를 구성한 뒤 후보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한 최종 후보를 추천한 뒤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이면 차기 원장이 공식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보험업계에서는 차기 원장 후보군으로 보험학회장과 연금학회장을 지낸 성주호 경희대 교수와 보험연구원 출신의 김재현 상명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보험연구원이 차기 원장 선임에 착수하면서 지난달 허창언 원장 임기가 만료된 보험개발원도 조만간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한 원추위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div>

보험연구원이 내달 차기 원장 선임 작업에 돌입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내달 7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이사회 소속 보험사 대표들에 참석 요청을 통보했다.

보험연구원 내달 차기 원장 선임 돌입…유관기관장 인선 속도 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1M278_1.jpg" /></figure>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특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으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채택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div>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0/rcv.YNA.20251224.PYH2025122403000000401_P1.webp" /></figure>‘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고위 간부가 국회의원들을 통해 크고 작은 청탁을 하며 관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이 간부는 평소 의원들과 가깝게 지내며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일교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 중 2019년 5월22일 보고 기록을 보면,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통일교가 운영한 A학교의 국회 방문 행사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총재 비서실 사무총장에게 보고했다.당시 통일교 산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을 맡은 송 전 회장은 “A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국민연합을 방문했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께 부탁해 학생들이 김규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로 학생들이 국회 견학 후 헌정기념관에서 특별히 선물도 받았다”며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님께도 A학교를 소개하고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시라고 부탁드렸다. 학교 소개 자료를 받아 전달하면 국회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표창장이 발급될 것”이라고 했다.심재권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16·19·20대 국회를 거친 3선 의원이다. 민주당·바른정당·국민의힘 등을 거친 3선 의원인 이찬열 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교육위원장을 지냈다.송 전 회장은 이어 “소소한 보고지만 국회에서 이뤄진 일이라 보고를 올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A학교 학생들을 위해 견학과 표창장을 부탁하는 작은 일이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일교 측에 알리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문건을 보면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 등 국내 VIP 섭외를 담당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교류하면서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관계의 주요 인사들과 통일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단순히 통일교 산하 단체를 이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단 내 현안 사업을 정치권에 알리고 로비를 벌이는 일종의 전담 ‘로비스트’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송 전 회장을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24일 1차 조사를 마쳤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미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고,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고위 간부가 국회의원들을 통해 크고 작은 청탁을 하며 관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이 간부는 평소 의원들과 가깝게 지내며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 명의로 학생 표창장 부탁” 정치권에 크고 작은 청탁 벌인 ‘통일교 키맨’

<div>[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5년 교육계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및 늘봄학교 침투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겹치며 교육 거버넌스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은 정권 교체 이후 의대생 복귀로 일단락됐지만, 학칙 변경·계절학기 개설 등 구제 조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남았다.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의 현장 혼선과 2026학년도 수능 난이도 논란도 이어지며 후폭풍이 해를 넘기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112554861_w.jpg" /></figure>◆ 리박스쿨 댓글조작, 이배용 금거북이에 신뢰 타격리박스쿨 논란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관련 자격증 발급을 내세워 댓글 활동 인력을 모으고, 학생 대상 수업을 통해 극우 성향 교육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교육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의 단체를 설립한 뒤 서울교육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해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대표를 '자손군'을 통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이배용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선 축하 카드와 금거북이가 함께 확인되며 불붙었다. 특검은 8월 말 이 전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위원장 임명 대가성 여부를 수사했고, 이 전 위원장은 9월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넨 뒤, 26일에는 김검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선물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까지 전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석 달 뒤인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말 대선 당선 축하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비서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금거북이와 직결된 청탁금지법 위반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112627233_w.jpg" /></figure>◆ 의정갈등 봉합했지만…고교학점제 혼란, 불수능 여파 해 넘긴다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는 정권 교체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학칙 변경, 계절학기 개설 등 구제 조치가 잇따르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제도 신뢰 회복은 추가 과제로 남았다.고교학점제 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방식으로, 졸업을 위해 3년간 총 192학점(공통 48학점 포함)을 채워야 한다.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 등 이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부담과 상대평가 구조에 따른 경쟁 과열 우려가 제기됐고, 교육부는 9월 보충학습 시수 감축 등 일부 개선책을 내놨다. 다만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 판단에 맡겼다.교육부 안은 ▲공통과목은 성취율+출석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1안) ▲공통·선택 모두 출석률만 적용(2안) 두 가지였다. 국교위는 지난 18일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전 교과 출석률 중심 이수를 요구해온 교원단체 입장과 간극이 크다. 내년 선택과목 수업이 본격화하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불수능' 논란도 거셌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최저였고, 상대평가 1등급 비율(4%)에도 못 미쳤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사과와 함께 출제 과정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반발은 이어졌고, 영문학과 교수들의 절대평가 폐지 성명까지 나왔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10일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교육부는 1월 하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jane9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5년 교육계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및 늘봄학교 침투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겹치며 교육 거버넌스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리박스쿨·금거북이에 교육계 '흔들'…고교학점제·불수능 후폭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11848709-9e86-4093-b902-9a5c92fef014.jpg" /></figure>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유 위원장의 사직서가 접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재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유 위원장 재임 시기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div>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유 위원장의 사직서가 접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재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속보] '尹정부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비상임위원 5명을 새로 위촉하고 30일 상임위원 2명에 대한 국회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국교위, 비상임위원 5명 위촉·상임위원 2명 국회 동의…인선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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