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피임 막아라?”... 중국, 30년만에 콘돔에 세금 부과

중국이 출산율 급락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30년 만에 다시 피임 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2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었던 중국은 산아제한을 위해 지난 2015년까지 35년간 '1가구 1자녀' 정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는 피임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콘돔 등 피임 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중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30여 년 만에 피임 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이 철회됐다. 내년 1월부터는 피임 용품에 13%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 및 노인 관련 혜택도 담겼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보육 서비스와 노인 요양 시설, 장애인 서비스 제공자, 결혼 관련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면세 범위가 늘어났다.

중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인도에게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빼앗겼다. 인구 증가율은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출생아수는 954만명에 그쳤다. 10년 전 188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중국 정부는 현금 지원, 보육 서비스 개선, 육아 휴직 및 출산휴가 연장 등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계속되자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낙태를 막고, 피임 기구에 세금까지 부과하고 나섰다.

다만 이번 정책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HIV) 감염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률이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은 나홀로 증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사회적 낙인과 부족한 성교육, 대중의 HIV 감염에 대한 낮은 이해가 중국의 HIV 감염률을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도 콘돔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사용자는 “콘돔을 살 여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 일갈했으며, 또 다른 사용자는 “젊은층 HIV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처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