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띄운 이재명..."사람 숫자 아닌 무기로 결판나는 시대"

"과거 사람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제로 완전히 결판 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과 연구소 관계자 40여명이 배석했다.

그간 'K-방산'을 강조해 온 이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국방에 대한 지출은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다. 자체 방위력 강화에 당연히 투자해야 하겠지만 그 여력을 경제력 향상에 쓰면 어떻겠느냐"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간다. (변화의) 핵심엔 과학 기술이 있고, 대한민국 방위산업발전엔 연구소의 기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드론 개발이나 무인폭파 등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지 않느냐.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한다. 그 사람들을 전문 무기 장비 체계 운영자 또는 개발자 등으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약 30분 동안 연구소 설명을 들은 이 예비후보는 연구소 로봇실험연구동으로 이동해 실무자로부터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와 관련한 무인 플랫폼 등 개발 중인 무기 장비들을 둘러봤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무인 무기 플랫폼들을 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징병제 장점과 모병제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단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K-방산 정책으로 △방산지원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 지원"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정책으로 공개된 세종시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용산 집무실이나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 세종에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등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는 어렵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고, 또 하나는 보안성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다만 완전한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는 물론이고 또 국민적 공감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원칙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김경수나 김동연 예비후보가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며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개별 기업이나 국민들도 다 어렵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에서 좀 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