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853_833867_4037.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초구 테니스장을 구민에게 반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초구의 공공 테니스장(잠원스포츠파크, 반포종합운동장)이 특정 지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반 서초구민이 공공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초구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5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D396C2EEE92767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7961_832867_5529.jp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성매매는 여성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고,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 폭력"이라며 "성 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해 온 알선업자와, 여성의 몸을 구매하고 착취한 성 구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성매매 현장에서 폭력을 당해도, 신고했다가 자신 역시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되어 피의자 신분이 될까 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50분 기준 5,14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6FC3DCA74E461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해야"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3/33250648a57c138af67f4a8d35acad7e086f5f2f.JPG"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이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 선관위 소속직원 친인척 현황자료 요구에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기만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이에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친족 특혜채용을 방지하고 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사무처에 신고하고, 사무처는 신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양부남 의원은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국가차원에서 공정과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면서 “개정안이 채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감시를 강화해, 특혜 채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이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방지법 발의 . 채용 투명성 강화

<div>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한) 마흐무드 칼릴은 추방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추방 대상이 단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계 활동가로, 지난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의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국무부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칼릴이 영주권자임이 확인된 뒤 영주권 역시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내 팔레스타인 무정 정파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릴이 하마스를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 지지자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외국 범죄조직 소속 인물들도 추방 대상”이라며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은 모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도 하마스 지지 활동을 이유로 지난 5일 취소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은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 한편, ICE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칼릴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7/news-p.v1.20250315.56fb0530d260419c960587c04d17404e_P1.webp" /></figure>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에너지부 등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등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한미의원연맹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연맹 여야 간사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이 현재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편지에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이 목록은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미의원연맹은 편지 작업이 완료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발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한미의원연맹은 이 편지를 미 에너지부와 관련 미 의회 상임위원회,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국회는 오는 24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경위와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한다.</div>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에너지부 등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등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다.

‘민감국가’ 지정에…여야 의원들, 미 행정부에 ‘철회 호소’ 편지 보낸다

<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3/17th-thumb.001.jpeg?w=1920&amp;ssl=1" /></figure>최종 편집일 17th 3월, 2025, 5:45 오후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 등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이 17일 이를 ‘정치 농성’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정엽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에 공백이 생기고 혈세가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농성이 아닌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의 의견과 입장에 더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기를 기대하느냐 등을 질의했지만,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는데요. 마침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약 10여 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며 ‘철야 농성’에 참여중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지켜보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지홍 도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계엄으로 국헌문란을 주동한 인물”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철야농성 행위를 국헌문란이라 표현한 것은 과하다”고 평가했고요. 박호형 도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에 돌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브리핑 J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의 맥락과 숨은 디테일을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맞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T40jl0EUyGc?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div>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 등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이 17일 이를 ‘정치 농성’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정엽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에 공백이 생기고 혈세가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농성이 아닌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의 의견과 입장에 더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기를 기대하느냐 등을 질의했지만,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는데요.

[브리핑 J] 국민의힘 “철야농성 아니라 ‘정치농성'”…민주당 “중앙당 눈치 보는 도의원 개탄”

<div>연방통신위원회 확인 서한규제 쪽으로 규칙 확대 고려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든 카 위원장이 유튜브에 신앙 기반 채널 차별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 카 위원장이 구글의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와 유튜브의 닐 모한 CEO에 보낸 서한에는 유튜브가 특정 네트워크의 송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미디어'의 불만을 포함됐다. 카 위원장은 서한에서 신앙 기반 채널을 차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미국의 공적 담론이 전례 없는 검열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IT기업들은 단순히 자신을 표현한 개인들을 침묵시키고 디지털 공공광장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규제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튜브 같은 가상 다채널 영상 프로그램 배급업체(MVPDs)에 대한 FCC의 권한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카 위원장은 구글이 통신품위법의 보호 아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 위원장은 이런 법적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대해 유튜브의 오드리 로페즈 대변인은 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종교 콘텐츠를 금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 위원의 서한과 별개로, 구글은 짐 조던 연방하원 의원이 발부한 소환장도 받았다. 조던 의원은 유튜브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div>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든 카 위원장이 유튜브에 신앙 기반 채널 차별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 카 위원장이 구글의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와 유튜브의 닐 모한 CEO에 보낸 서한에는 유튜브가 특정 네트워크의 송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미디어'의 불만을 포함됐다.

유튜브에 신앙기반 채널 차별 확인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2905955512_2649b7.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오던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김준혁·박수현·서영석·위성곤·윤종오)은 단식 8일째인 18일 오후 12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8일이면 충분히 싸웠으니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대신 윤석열 파면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같은 뜻을 전했다”며 “단식농성중인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이 뜻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앞서 탄핵연대 소속으로 단식 중이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김 의원은 “오늘 오후부터 위성곤·이재강·양문석·임미애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단식을 이어간다”며 “윤석열 파면의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오던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김준혁·박수현·서영석·위성곤·윤종오)은 단식 8일째인 18일 오후 12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尹 탄핵 野5당 연대’ 단식농성 중단…다른 의원들 이어가기로

<div>수퍼바이저위 결의안 채택기존 위탁 양육 시스템 외 보호자 지정 방안 등 검토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불법 체류 중인 부모가 추방될 경우, 남게 될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기 회의에서 결의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온라인 보도매체 보이스오브 OC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 강화에 따라 향후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사미엔토, 덕 채피 수퍼바이저는 OC 소셜 서비스국에 부모가 추방되더라도 자녀가 위탁 양육(Foster Care)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위탁 양육 시스템에 속할 경우, 카운티 정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원인 돈 와그너, 재닛 우엔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OC에서 부모가 추방돼 위탁 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부모가 체포돼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민주당 소속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부모들은 자녀가 위탁 양육 가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홀로 남게 될 아동을 돌볼 성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호자 허가 선서 진술서(Caregiver Authorization Affidavit) 또는 공식 보호자(Official Guardianship) 지정,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트랜 소셜서비스 국장은 부모가 모두 추방될 경우, 아동의 친척을 찾아 보호자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하면 오렌지우드의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위탁 양육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 변호사 니콜 월시는 선서 진술서 작성이 더 쉽지만, 공식 보호자 지정이 아동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시는 “보호자 선서 진술서를 통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결정도 대신 내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 보호자 선서 진술서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부모 중 최소 1명이 불법 체류자인 OC 아동이 약 2만5000명에 달한다면서 보호자 선서 진술보다 법원이 관할하는 공식 보호자 지정이 아동 보호에 효과적이란 정보를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OC엔 96만7000명의 외국 태생 거주자가 거주하며, 이는 전체 카운티 주민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민정책연구소는 OC의 불법 이민자를 약 23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회의에서 많은 교육구 관계자가 추방 가능성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카운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방에 따른 이별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수용 능력, 자원, 인력 등에 대한 모든 질문에 관해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div>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불법 체류 중인 부모가 추방될 경우, 남게 될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기 회의에서 결의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부모 추방으로 생이별하는 아동 보호”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초구 테니스장을 구민에게 반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초구의 공공 테니스장(잠원스포츠파크, 반포종합운동장)이 특정 지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반 서초구민이 공공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서초구 테니스장 공정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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