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501/p1065579576076847_226_thum.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마약 등 수사예산 500억원·SOC예산 8천억원 증액...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 편성<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720_850115_2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마약 등 수사예산에 500억원, SOC예산 8천억원을 증액했으며 지역화폐 예산에 4천억원을 편성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마약 등 수사예산 500억원·SOC예산 8천억원 증액...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국힘, 13.8조 추경 합의…정부안서 1.6조 증액 [1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bfe031f9-c151-4c71-ae73-66e8c6b46a96.jpg" /></figure>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양당은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한발씩 물러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이 12조2000억원이었는데 1조6000억원 순증해서 13조8000억원으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회와 정부가 함께 추경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더욱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이날 저녁 8시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온 양당은 이날 각 당이 원하던 쟁점 예산을 하나씩 주고받으며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4000억원 증액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하던 1조원보다 규모가 줄었다는 질문에 “올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은 6개월 간 집행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6개월 간 4000억원 규모는 비교적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마약ㆍ딥 페이크ㆍ성범죄 수사 등 500억원,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 용 45억원을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복원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박 대행은 이에 대해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약 2000억원,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 1157억원 등도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각각 8000억원, 300억원 증액됐다.양당은 올해 초부터 추경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은 최소 30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15조원 ‘핀셋 추경’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달 18일 정부가 경북 산불 피해 복구ㆍ민생 지원ㆍ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등 비쟁점 분야 용의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합의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서 가장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는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div>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양당은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한발씩 물러섰다.

국힘·민주 13.8조 추경안 합의…지역화폐ㆍ0원 됐던 검찰 특경비 복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1/rcv.YNA.20250501.PYH2025050106170001300_P1.jpg" />여야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1일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을 증액한 규모다.추경안은 산불 등 재난 대응, 내수 경기 보완, 전략산업 지원 등 민생 중심 항목을 중심으로 조정됐다. 여야는 지역화폐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일부 양보하며 절충점을 찾았다.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당초 민주당 단독 행안위 의결안인 1조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어 합의됐다. 작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감사원 특수업무경비는 각각 507억원, 45억원이 복원됐다. 마약·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대응 수사비도 107억원 증액됐다.재해·재난 대응 예산도 대폭 보강됐다. 산불 피해 복구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약 2000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은 300억원 증액됐다.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은 1157억원 늘었고 건설경기 보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약 8000억원 증액됐다.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신속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div>

여야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1일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을 증액한 규모다.

13.8조 추경안 여야 합의…지역화폐·SOC 예산 증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O0KOWH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성장 우선’과 ‘친기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불법 파업이 더 늘어나면 과연 기업 주도 성장이 가능할까요.</div>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1G8BI4_1.jpg" /></figure>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와 관련해 “(6·3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30일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결과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는 절대로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안 장관은 “오히려 7월 8일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도 양국 간 협의가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저희는 뒤로 넘어가야 하는 이슈들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 완료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지금 자동차 관세 25%가 부과돼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협상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어서 품목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방법을 빨리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div>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와 관련해 “(6·3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30일 말했다.

안덕근 "대선 전까지 한미 협의 결과 나오기 어려워"

<div>[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마련, ▲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기후미래포럼의 국회 이관을 통한 공론화 필요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div>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div>농식품부 장관 직권 수급조절 추진 근거 마련살처분 보상금, 시세 아닌 생산 원가 기준으로품질보증마크·증명표장제로 생산기반 보호[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가 오는 6월 3일 펼쳐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육계업계의 염원을 담은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육계협회는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선 공약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계협회가 발표한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정리해보았다.◆축산법 개정 (수급조절 관련)현행 축산법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설치 및 기능) 근거는 마련되어있지만 이는 농식품부 자문역할에 불과하고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생산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육계는 사육 기간이 30일 남짓이지만 현행 법상 수급조절 절차이행은 50~80일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협의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에 쌀, 송아지, 우유와 같이 닭고기를 비롯한 모든 축산물은 농식품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자문에서 축산물수급조절위원회로 격상, 심의‧의결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현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발생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 동일하게 적용된다.하지만 생계유통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세는 사육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생산하는 농가와 무관한 계열화사업자의 영역으로 보상기준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계유통가격은 비 계열 출하물량으로 전체 유통 물량의 3.6%(2023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데다 할인가격이 많아 시장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인건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원가 보상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보상금 문제로 인한 정부‧지자체‧농가 간 갈등이 해소되고 농가는 충분한 재생산 여건을 갖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현실화현행 일령별 체중 기준이 2017년 이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A 보험사의 경우 30일령 육계의 체중 기준을 1천522g으로 적용하지만 2024년 원종계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1천776g으로 254g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사육초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병아리비만 보상함으로써, 사육에 소요된 깔짚비, 연료비, 약품비 등 사육경비 전액이 농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시세 역시 축평원의 위탁생계가격이 적용되어 원가보상과도 거리가 있는 상황.육계협회는 육계의 일령별 발육표준표를 현실화하고 시세도 사육농가 일령별 사육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도입현재 소와 돼지는 출하시 등급판정이 의무사항으로 개체를 통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닭고기는 권고사항으로 계군의 샘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등급판정 닭고기는 지난해 1억597만9천수가 출하되어 1+등급 1.5%, 1등급 98.5%를 받았고 유통점, 학교급식 등 일부 채널을 통해 유통됐다.하지만 이는 전체 물량의 10.4%에 불과한 물량으로 육계산업의 전부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산 닭고기와 수입산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에 육계협회는 권고사항인 닭고기 등급판정을 배제하고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를 통한 차별화로 닭고기 자급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육계협회 측은 “교육부의 급식 메뉴 지침에서 긍급판정 받은 닭고기 납품 대신 품질포증마크 증명표장제 닭고기가 납품되도록 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유통점은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 납품에서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닭고기가 납품되도록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농식품부 장관 직권 수급조절 추진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 시세 아닌 생산 원가 기준으로. 품질보증마크·증명표장제로 생산기반 보호

“수급조절 대책‧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절실”

<div>1일 오후 22시28분 사의…15분 후 수리[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사의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으로 개최하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225947375_w.jpg" /></figure>본회의로 상정된 탄핵안은 표결을 진행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이후 오후 10시43분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회는 오후 10시54분께 최상목 부총리의 면직을 통지받고 탄핵안 표결을 중지했다.민주당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엄중한 상황서 국민께 죄송"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22504713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사의 표명한 최상목 부총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국힘, 13.8조원 추경안 합의…정부안서 1.6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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