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세 번째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에 나선다. 보험GA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를 필두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오는 1분기 중으로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GA에 판매전문회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처에 제출했다. 법안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올해 최우선 해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협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보험산업의 중추와 같은 GA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GA협회는 지난해 11월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 제도 시행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GA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계약 인수 등 상품 판매 과정을 대리하는 판매채널이다. GA 소속 설계사들은 전속 설계사들과 달리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비교·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의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GA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보험산업은 보험사가 상품 제조만을 담당하고 판매는 독립된 외부 조직에서 담당하는 제판분리 기조로 전환돼 왔다. 전속 설계사 조직 전체를 자회사 GA에 옮긴 한화생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GA가 보험판매 전문회사가 될 경우 계약 체결 뿐 아니라 수수료율 등 보험료 조정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만큼 책임성도 강화된다. 김용태 협회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제도 도입의 의의와 관련한 질의에 "기존 보험사 위주 영업 방식에서 온전히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답한 바 있다.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지만, 업권 논의 과정에서 보험사와 GA가 이견을 보이며 추진이 무산됐다.
2015년에도 보험판매채널 정비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보험사와 GA의 입장을 수렴하는 등 법제화를 목표로 진행했으나 배상책임 부분에서 보험사와 GA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GA업계는 올해 제도 도입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는 영업 조직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해 전속 설계사 규모까지 뛰어넘은 GA가 향후 건전한 판매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업권 인식 개선을 위해 대형GA를 필두로 연내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업계 내부통제 체계가 보험판매 전문회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GA의 경우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력 강화를 위해 지사형 조직구조를 둔 곳이 많은데, 내부통제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 실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