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l_2024101701000484100046061.webp" /></figure>“오늘 남과 북이 사이좋게 걸어가는 평화의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하얀 신발 위에 그려진 태극기와 인공기. 지난 15일 오전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열린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농부의 신발이었다. 농부의 모자에 적힌 글귀도 새삼스럽다.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부.” 그래 농부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지, 지주는 아니잖아?북한 땅과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뒤숭숭하다. “오는 길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나와 작전을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대만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감 때문에 군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DMZ 평화관광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터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지 한 시간가량 지났을까? 뉴스 속보가 타전됐다. “북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 소식을 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접경지역의 대지는 일개 농부의 노력으로 비옥하게 만들기에는 고단하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5/news-p.v1.20241015.3c1d365b9b2249de9d6f2559cf14188b_P1.webp" /></figure>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이날 오전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은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였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이 전해지기 전이다.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은 탈북자 단체에게 대북선전물을 살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오께에는 전겹지역 부근인 파주시 문산읍 초입에서 군 병력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임진각 내 DMZ 평화관광은 이날 이루어지지 못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민통선 지역 내 관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매표소 전광판에는 “군사 상황 발생으로 DMZ 평화관광은 중단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5/news-p.v1.20241015.3f1baec906ab465f8a93629ff97b9ab0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5/news-p.v1.20241015.de586dc6e77e44f5bd7db730ea733217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5/news-p.v1.20241015.051fbec1761e440d840bd04520f71534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5/news-p.v1.20241015.5e3aa17393434127aa58faf8d2463341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5/news-p.v1.20241015.223dda12b92f4dd5a516cfda68a08533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5/news-p.v1.20241015.940756477c5f46a18d006aa355f835fe_P1.webp" /></figure></div>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 남북 연결도로 폭파

<div>‘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중단됐던 DMZ 안보관광 재개-위험성 평가 후 재개하기로-합참의장, 美 방문 취소…엄중한 안보 상황 고려북한이 전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일시 중단됐던 경기·강원지역 안보 관광이 16일 재개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16일부터 도라전망대, 고성통일전망대 등 접경지 안보관광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군은 최근 북한군의 접경지역 활동(남북연결도로 폭파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안보관광을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위험성을 평가한 뒤 이날부터 재개하기로 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지역 부대들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며 “탄력적으로 안보관광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민통선 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 명파리 주민들은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장은 미국 측과 고위급 회의를 하기 위해 전날 출국할 예정이었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중단됐던 DMZ 안보관광 재개. -합참의장, 美 방문 취소…엄중한 안보 상황 고려. 북한이 전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일시 중단됐던 경기·강원지역 안보 관광이 16일 재개됐다.

'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중단됐던 DMZ 안보관광 재개

<div>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이 남북한 연결로를 영구 분리하고 휴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한 뒤 나온 행동이다. 남측 군당국은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주재하고 최근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남측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해당한다. 이런 형식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북한이 일부 구간을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협력의 상징이다. 2002~2008년 남측의 현물 차관 1억3290만달러가 투입돼 만들어졌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오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북한이 이러한 상징적인 연결로를 폭파한 것은 유감이다.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북한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내·외부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여름 일부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으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지도부가 목표했던 경제 성과 달성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켜야 할 국내적 수요가 있다고 봐야한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대결적이고, 자극하는 행보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됐을 수 있다.북한이 이례적으로 군 관련 의사 결정을 위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닌 NSC격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주목을 요한다. 이 자리에서 인민군 총참모장이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응 군사행동계획을 보고했고 김 위원장이 “전쟁 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한다. 이로 미뤄 추가 군사 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당국은 더 이상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 지도부 모두 전면전을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남북 소통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오해에 의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 전쟁은 공멸일 뿐이다. 윤 정권은 이럴 때일수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세심한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둘러싸고 군 당국이 보인 모호한 태도는 북한의 약을 올리는 것처럼 비쳤다. 빈틈없는 대비 태세는 기본이지만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키울 뿐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5/rcv.YNA.20241015.PYH2024101510690001300_P1.webp" /></figure></div>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이 남북한 연결로를 영구 분리하고 휴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한 뒤 나온 행동이다. 남측 군당국은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주재하고 최근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남측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해당한다. 이런 형식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판 NSC’ 연 김정은 도발 말고, 남측도 자극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VJC7NF_1.jpg" /></figure>2005년 8월 15일 광복 60돌을 맞아 남북의 이산가족이 분단 이후 처음 화상으로 상봉했다. 당시 98세의 김매녀 할머니는 피란길에 두고 온 두 딸을 60년 만에 다시 만났다.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할머니는 화면 속 딸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눈을 뜨기는 했지만 끝내 목소리를 들려주지는 못했다. 남쪽의 40가족이 화상을 통해 상봉한 곳은 경의선 남쪽 최북단의 도라산역이었다.경의선은 서울역을 기점으로 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의 우리나라 관서지방을 관통하는 499㎞의 철도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보름 뒤인 2월 21일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군사용으로 본격적으로 착공해 1906년에 전 구간을 개통했다. 일본에 앞서 경의선의 부설권은 프랑스가 1896년에 확보했다. 그러나 프랑스 측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의선 부설권은 대한철도회사와 대한제국 정부에 넘겨졌다가 일본에 의해 강탈됐다. 이후 경의선은 일본의 중국 대륙 침탈의 주요 통로로 활용됐고 만주의 단둥(丹東), 창춘(長春)으로 연결돼 주 3회 직통열차가 운행되는 국제철도로 자리 잡았다. 경의선은 해방 직후 남북 분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운행됐으나 분단이 고착화하면서 국토 분단의 상징이 됐다.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경의선 문산~개성, 동해선 제진~금강산 구간이 복원되기도 했다.북한은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해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었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북한은 남북 교통로 단절에 매달렸다.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도로 펜스·가로등을 철거했다. 동해선 철도의 레일·침목을 제거하고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하기도 했다. 북한이 올해 7월께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중학생 30여 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다는 참담한 소식도 들린다.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고 ‘두 국가’를 기도하며 육로를 끊고 ‘처형’으로 협박하고 있지만 끓어오르는 민심과 이산가족의 통일 염원을 억누르지는 못할 것이다.</div>

2005년 8월 15일 광복 60돌을 맞아 남북의 이산가족이 분단 이후 처음 화상으로 상봉했다. 당시 98세의 김매녀 할머니는 피란길에 두고 온 두 딸을 60년 만에 다시 만났다.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할머니는 화면 속 딸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눈을 뜨기는 했지만 끝내 목소리를 들려주지는 못했다. 남쪽의 40가족이 화상을 통해 상봉한 곳은 경의선 남쪽 최북단의 도라산역이었다.

[만파식적] 경의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news-p.v1.20241016.d62e2352a0514875b579d0d523239cdc_P1.webp" /></figure>농민 김상기씨(52)는 16일 경기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과수원에서 배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큼지막한 배를 따는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흠결이 있는 놈을 걸러내려는 눈은 예리했다. 일꾼들에게 큰소리로 일을 지시하느라 목청도 쉴 틈이 없었다. 과수원 면적은 5000평. 나무에 매달린 배를 모두 수확하면 1000상자쯤 나올 거라고 했다.김씨는 이날 새벽 민통선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통일대교에 도착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민통선 출입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민통선 출입이 불허됐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다행히 출입이 허용됐다. 김씨는 “2014년 무인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흘 연속 출입을 통제당했다”며 “한창 바쁜 시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민통선 안에선 이른 아침부터 ‘휘우웅’하는 북측의 대남 방송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를 들으며 일해야 하는 농민들은 ‘귀신이 우는 소리’ 같다고 했다. 한 농민은 “귀곡성이 24시간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성이 됐다”거나 “불안하거나 무섭진 않다”고 했지만 남북 간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달리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북한은 전날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을 향해 중기관총·유탄발사기로 수십 발을 사격했다. 군 당국은 농민·관광객의 민통선 출입도 막았다. 민통선 안과 밖에서 이날 만난 시민들은 “정부가 불안을 통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이냐”며 높아진 남북 긴장에 불안과 불편을 호소했다.민통선 안과 밖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문제는 먹고사는 것이었다. 과일을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썩을 수 있고, 기온이 떨어지면 서리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민통선 안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전환식 민북지역 파주농민회 대표는 “어제 굴착기도 빌렸는데 출입이 막혔다”며 “벼와 과일을 한창 수확해야 할 때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눈 앞이 캄캄해진다”고 말했다.강현철씨(56)도 전날 갑작스러운 통제에 피해를 입을 뻔 했다고 말했다. 수확한 벼를 지역농협에 싣고 간 일꾼이 논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민통선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자 군이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수확·운반·기계조작 등 3명이 나눠 하던 일을 갑자기 2명이 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했다. 강씨는 “날이 맑을 때 그랬다면 혼란이 컸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은 더 수확해야 하는데 무슨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했다.민통선 밖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윤설현씨(57)는 “개성공단 폐쇄와 연락사무소 폭파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솔직히 겁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지금은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확성기 설치, 무인기 침투 등 상황이 고조되는 분위기라 물리적 충돌까지 갈까봐 두렵다”고 했다. 윤씨는 “대북전단을 또 날린다는 데 그럼 결국 접경지역이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그의 게스트하우스에 오기로 했던 대만인 가족 4명은 예약을 취소했다.군의 통제에서 배제된 주민들도 있었다. 민통선 안에 있었지만 대피 연락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전환식 대표는 “땅굴 등 관광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미리 알고 대피를 했는데 우리에겐 연락이 없었다”며 “평소엔 ‘나오라’고 독촉 전화를 하는데 이번엔 아니었다”고 말했다.통일대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64)는 “결국 정부의 상황통제 능력이 문제”라고 했다. 박씨는 “김정은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그래도 상황을 통제해서 국민에게 안정을 줘야지 1년 중 제일 바쁠 때 긴장을 높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사람들도 떠나고 관광객도 갈수록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싸우기만 할 것이냐”고 말했다.</div>

농민 김상기씨(52)는 16일 경기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과수원에서 배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큼지막한 배를 따는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흠결이 있는 놈을 걸러내려는 눈은 예리했다. 일꾼들에게 큰소리로 일을 지시하느라 목청도 쉴 틈이 없었다. 과수원 면적은 5000평. 나무에 매달린 배를 모두 수확하면 1000상자쯤 나올 거라고 했다.

“하필 수확철에···” 평화 멀어져 생업 위태로운 민통선 안팎의 사람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AAAPCJ_1.jpg" /></figure>미국 정부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대해 “우리는 긴장을 완화할 것과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매슈 밀러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최근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밀러 대변인은 “(도로 폭파는) 분명히 긴장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 밀러 대변인은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운다는 보도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수개월 간 발전한 두 나라(북러) 관계의 중대한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자, 전장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를 계속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함이 커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보도들은 우리를 우려하게 한다"며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아이디어가 만약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 관계의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고 말했다.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리가넷 등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div>

미국 정부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대해 “우리는 긴장을 완화할 것과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美, 北 도로폭파에 "충돌 위험 키우는 행동 멈춰야"

<div>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기 무섭게 38선으로 분단된 뒤 남북은 각자의 근대 국민국가를 세웠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 될 기회도, 유일한 통치기구가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며 물질적 복리를 제공하는 단일 ‘국가’의 경험도 남북 주민들은 갖지 못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언어와 출판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봤지만, 분단 이후 남북 주민들은 같은 신문·잡지와 방송을 접할 수 없었다. 같은 한글을 쓰되, 그에 담긴 사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한국전쟁 3년간 경남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전쟁으로 가족, 이웃, 친척을 잃지 않은 한국인은 없다시피 했다. 북한은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남북의 적대성은 극단화됐고, 한쪽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통일이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통일은 평화의 반대말이 됐다.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른 체하며 남북은 수시로 ‘통일론’을 띄웠다. 전후 한국보다 앞서 경제성장을 달성한 북한이 먼저 통일 공세를 펼쳤으나 1980년대를 거치며 한국이 역공에 나섰다. 통일 공세의 본질은 ‘힘자랑’이었다.한국 보수들은 여전히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흡수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기득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국제 현실은 감안하지 않는 듯하다. 반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남북관계가 규정된 이후 진보는 통일 언급을 자제하며 교류협력에 집중했으나, 남북관계 미래상을 치밀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협을 추진한다면서도 ‘체제가 이토록 다른 남북이 유럽식 연합체라도 구성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통일 헌법을 만들고 총선으로 통일 정부를 구성한다’는 정부 공식 통일방안의 최종 단계는 정신이 아뜩해질 정도로 초현실적이다.통일론의 비현실성을 의식한 역대 진보정부는 통일 대신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보다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고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름이 바뀌지 않았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도 유지됐다. 공무원들이 ‘통일’ 단어만 입에 올려도 징계 대상이 되던 옛 서독처럼 철저한 태세 전환은 없었다.한편으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흡수통일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한 것에서도 엿보인다. 김정일 시대에는 경협 심화로 북한이 한국의 ‘내부 식민지’처럼 될 가능성도 걱정했을 것이다. 애써 만든 남북 합의가 휴지조각이 되는 한국 정치도 리스크였고, 서울을 거쳐 워싱턴에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사라졌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은 한국과의 관계맺기가 ‘총론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북한이 ‘두 국가’를 선언하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면화해온 윤석열 정부는 ‘자유통일이 완전한 광복’이라고 맞섰다. 그 통일이 평화의 반대말임은 윤 정부의 ‘브랜드 구호’인 ‘즉·강·끝’을 보면 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안전핀이 빠진 한반도 상공을 오물 풍선과 무인기가 넘나들고, 서해 해상과 군사분계선은 일촉즉발의 ‘전선’이 됐다. 사람들은 동네에 떨어진 오물 풍선과 국군의날 도심 퍼레이드에서 전쟁의 기운을 감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꺼낸 ‘평화적 두 국가론’은 엄중한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제안이었다. 통일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함으로써 적대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종북’ 운운하는 보수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반헌법적 요소를 내포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은 게으르다. 전쟁이 현실감을 띠는 절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몰고올 정치적 득실만 따지는 것은 공당답지 못하다.시민사회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적극 검토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남북 상호승인’ 방안(윤영상 카이스트 교수)을 포함해 남북 당국에 제안할 실천 의제도 고민해야 한다. 상호승인을 위한 대화는 당면한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 적대관계의 구조적 해소 가능성을 담고 있다. 국제 현안인 북핵 문제는 여전히 남겠지만, 지금은 남북 간 적대체제의 해소가 절체절명의 과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l_2024101701000492100046811.webp" /></figure></div>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기 무섭게 38선으로 분단된 뒤 남북은 각자의 근대 국민국가를 세웠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 될 기회도, 유일한 통치기구가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며 물질적 복리를 제공하는 단일 ‘국가’의 경험도 남북 주민들은 갖지 못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언어와 출판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봤지만, 분단 이후 남북 주민들은 같은 신문·잡지와 방송을 접할 수 없었다. 같은 한글을 쓰되, 그에 담긴 사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통일은 평화의 반대말이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rcv.YNA.20241015.PAF20241015268001009_P1.webp" /></figure>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전역을 대상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휴전이라고 말했다.AFP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 2인자인 나임 카셈 사무차장은 이날 TV 생중계 연설에서 “이스라엘 본토에 말한다. 해결책은 휴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체를 표적으로 삼은 만큼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중부, 북부, 남부 어디든 표적으로 삼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카셈은 그러면서 “이곳은 저항세력의 땅이기 때문에 저항세력은 패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휴전 이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카셈은 지난 8일에도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이 휴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끄는 정치활동을 지지한다”며 “휴전이 성사되고 외교의 장이 열리면 다른 세부 사항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레바논 남부 지역 지상전에 돌입한 후 3주째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div>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전역을 대상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휴전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역 공격하겠다···유일한 해결책은 휴전”

<div>[the300][2024 국정감사] "北, 러에 1만명 파병" 외신 보도 나와野 허영 "국제·외교관계, 단순치 않아…육군, 오로지 국민 위해야"<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710470590638_1.jpg?20241017124200"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최소 '전쟁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한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도 최소한 '전쟁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1만명에 달하는 병사와 인력을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우리 군 인력이 현장에 파견돼 북한군의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게 "우리도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한 의원은 "우크라 전쟁에 북한군 1만명이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북한은 병력을 파견하고 무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크라에) 포탄 지원도 못 한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해외 파병 기록을 보면 베트남 전쟁, 제4차 중동전쟁(이집트·시리아가 이스라엘 침공해 벌어진 전쟁) 때 북한군이 파병됐다"며 "(베트남 전쟁에선 북한이) 공군과 심리전 부대를 보냈을 뿐 아니라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도 북한군이 어떻게 (우크라에서)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러-우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우크라에) 가까이만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에 1만명 파병됐다면 우리도 참전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참관단이 가야 한다"면서 "도대체 (북한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들(북한)이 공산권 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6·25 전쟁은) 러시아 이오시프 스탈린의 승인이 있었고 중국은 우리를 밀어냈다"며 "공산국가는 결속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계속 구경만 해야 하느냐"고 했다. 또 "참전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참관은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710470590638_2.jpg?20241017124200"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은 허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박안수 총장은 관련 지적에 상급부대에 보고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주의 국가는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이 폴란드 등 인접 국가에서 무관 등의 전장 상황 분석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가 그(북한군)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관이나 참전 그리고 무기를 보내는 건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국제·외교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침착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러시아 편으로 북한이) 참전한 것"이라고 말했다.우크라 매체 리가넷과 키이우포스트도 같은날 우크라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에 달하는 병사와 인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최근 북한군 파병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우크라 매체들은 "이 중 3000여명이 최근 재편성 중인 러시아 제11공수 돌격 여단 소속 '부랴트' 대대에서 통합 훈련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투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쿠르스크주는 지난 8월부터 우크라군이 진격해 공격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우리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는 이와 관련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탄약 등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술 지원 인력이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고 판단되다"고 답하기도 했다.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러시아-우크라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중 첫 파병 국가가 된다. 북한은 파병 전 이미 러시아에 150만~180만발의 포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the300][2024 국정감사] "北, 러에 1만명 파병" 외신 보도 나와. 野 허영 "국제·외교관계, 단순치 않아…육군, 오로지 국민 위해야"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최소 '전쟁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한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우크라전 참관단 보내자"…'3성 장군' 출신 與 국방위원 깜짝 주장

“오늘 남과 북이 사이좋게 걸어가는 평화의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하얀 신발 위에 그려진 태극기와 인공기. 지난 15일 오전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열린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농부의 신발이었다. 농부의 모자에 적힌 글귀도 새삼스럽다.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부.” 그래 농부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지, 지주는 아니잖아?

접경지역 땅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남북 함께 평화를 일굴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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